“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7일 “지금이 위기에 빠진 산업계가 선제적ㆍ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우리 산업은 세계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발의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력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주력산업내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이 절실하다. 대기업 뿐 아니라 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창출을 위해서도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심각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오고 있다”며 “2014년에는 ‘산업활력법’을 발전시켜 동법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본기업의 선전은 엔저외에도 그간 ‘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데, 우리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우리 주력산업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기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주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동법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사업재편 지연돼 부실화 된다면 그 부실은 해당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중소ㆍ중견 협력업체의 실적악화 및 고용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동법을 통해 대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이 지연된다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며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금년 정기국회내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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