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패닉 상태, 떳떳하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이같은 방안에 대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협회장은 2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정부가 개성공단내에 있는 각종 자산을 인수하는 것이고 나중에 개성공단이 열리면 다시 기업들에게 우선환매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그것도 가치 평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에는 영업이 중단됨으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 또 잃어버린 수익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외되고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하는 형식이 될 텐데, 그것도 기업들로 봐서는 지금 워낙 어려운 처지니까 괜찮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부터 온전히 보상을 받게 된다면 다시 북한에 투자할 기업들이 많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개성이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히 매력 있는 곳이고, 매력을 보고 들어가는 데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경우는 경우가 상당히 다르다”며 ?년도에 남북 정부가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세 영향 받음이 없어 개성공단의 안전을 보장했는데, 우리 정부에 의해 갑자기 전격 중단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받은 충격은 어떻게 보면 패닉 상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측으로 인한 불안감은 항시 갖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믿고 있었다. 우리 정부에 의한 전격적인 결정이고 정부가 문 닫으면서 임금의 전용 문제라든지 주재원의 신변 안전 문제를 얘기했는데 둘 다 기업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를 국제 사회에서 도출해내기 위한 매개물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희생양이 됐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그 조치가 떳떳하면 떳떳할수록 정당한 보상을 해야지, 조치에 정당성이 더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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