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최저임금 단계인상·동일 노동-임금
더민주, 불평등 해소 위해 '777 플랜' 제시
국민의당,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방안 마련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이 3일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축소를 골자로 한 경제 정책 공약 3호를 발표하는 등 여야가 경제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이 제시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띠라 다닌다.

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공약들은 그간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인 만큼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우선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당은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최저생계비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임금소득으로 적어도 중산층 하위권 생활정도는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중산층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또 그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꺼내들었다.

당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여전히 전체근로자의 3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심해 소득분배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현행 50% 수준에서 4년 후 20% 수준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원인에는 생산성 격차에도 있으므로 제대로 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임금격차를 줄이는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무상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해나가면서, 다양한 훈련수요에 맞춰 훈련희망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훈련 바우처제도도 대폭 확대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대기업주 및 고액자산가의 자본거래, 신종 금융거래, 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 상속 증여, 불법자금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세무검증 등 세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은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세습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소득분배 악화를 고착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도전정신을 훼손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그간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신종 금융거래, 불투명한 역외거래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은 장려하고, 재벌대기업의 변칙적 상속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 8년의 경제실패 심판론을 화두로 내세우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약속했다. 특히 한국의 저성장을 해소하기 위해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많은 공약이 가계와 기업의 소득배분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더민주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777 플랜(쓰리세븐 플랜)'을 제시했다.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 대로 높이고, 노동소득분배율을 70% 대로 높여 사회 중산층 비중을 70% 대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갑질,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일명 '재벌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제도도 19대 국회에 이어 계속 추진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약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이 일자리 분야다. 특히 청년·대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이들의 구직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창업 환경도 개선하는 내용을 대폭 확충했다.

더민주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청년안전망 제도를 도입해 청년들의 첫 일자리 구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경제 공약의 핵심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주창해온 '공정성장론'에 기반한다. 국민의당은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제값 받기 ▲갑질 방지를 경제 분야 3대 실천과제로 제시, 성장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영난·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특히 ICT를 비롯해 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사업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을 경제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미래일자리위원회'를 국회 내 위원회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 대표가 직접 나서 10년 동안 매년 예산 1%씩 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익 분배 방식으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는 '이익공유제 도입'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업 반발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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