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 예고··· 1인당 약 30만원 책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오는 2019년부터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약 2700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학교 신입생으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무상교복 지원'은 유동균 구청장의 민선7기 교육 분야 핵심공약이다. 무상교복을 무상급식이나 교과서, 학습 준비물과 같은 학습공공재의 성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유 구청장의 철학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구는 오는 2019년부터 학생당 약 30만원의 교복지원비를 책정해 2019년 8억원, 2022년까지 학생 1만1000여명에게 약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로 제정한 '서울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10월께 열리는 '제22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사업 시작 전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2016년 경기 성남시에서 처음 시작해 올해 과천시,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 등 경기도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오는 2019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인천시 10개 구·군, 충남도 15개 시·군, 세종시 등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점차 본격화하고 있다.

구는 사업시행을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19년 세부계획안을 수립하고 2019년 3월부터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 구청장은 “교과서를 주는 이유와 교복을 주는 이유는 다르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매일 입어야 하는 교복을 학습공공재로 인식하고 지자체부터 책임지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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