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기업-세무사-공무원 유착 적발… 10명 검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뇌물, 세무조사 정보를 주고받는 등 불법을 일삼은 기업인과 국세청 공무원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A씨(54)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과 공무원 간 돈을 전달하며 알선을 맡은 B씨(54)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 Y사 대표 C씨(45)와 임직원 등 10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Y사는 휴대전화 모듈과 터치스크린 개발·제조업체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분식회계를 일삼다가 지난 10월11일 회계부정 때문에 상장 폐지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회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피하고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동원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해 31억원을 횡령했고 위조된 서류로 회계 감사 적정 의견을 받아서는 금융기관에서 228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며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Y사로부터 3억7700만원을 받아 그중 2억200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넘긴 혐의다.

일선 세무서의 6급 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2012년 9월~2013년 3월 B씨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은 범행 시점엔 모두 현직이었다. 이들은 골프나 식사 접대, 현금, 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된 전형적인 토착 비리였다"며 "Y 사는 수년 간 분식회계로 흑자인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다가 상장 폐지돼 주주들에게 손실을 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Y 사의 분식회계와 상장폐지로 피해를 본 주주가 88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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