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퇴학 처분 과정에서 학교가 처분 사유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앞으로 주말·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게되면 내는 취소 수수료와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이는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 개조(튜닝)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중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우리 군 감시초소(GP)에서 기관총을 오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6시쯤 강원도 철원 소재 모 부대 GP에서 경계근무에 투입된 한 장병이 화기 점검을 하던 중 K6 기관총 실탄 1발이 발사됐다.군은 사고 직후 북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경찰청은 '2025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또 전체 피해액(3116억원)과 건당 피해액(5301만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 ...
[인천=문찬식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중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보행로에 있던 피해자를 밀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했을 때 사고 책임자들에게 이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심판결 ...
[청양=최복규 기자] 1964년에 건립된 청양의 옛 초등학교가 허브를 테마로 한 감성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충남 청양군은 (구)문성초등학교 부지에 조성되는 ‘청양 허브밸리’ 사업이 25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김돈곤 청양군수, 김기준 청양군의희 의장, 시행사 ㈜두 ...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 농업기술센터가 군의 유자 농가 육성과 고품질 유자 생산을 위해 진도유자연구회를 대상으로 유자재배기술 이론교육을 한 후 지산면과 임회면 일원에서 현장 상담ㆍ자문(컨설팅)을 진행했다.이번 현장 상담ㆍ자문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유자연구소 윤영복 농업연구사를 초빙해 진행했으며, 유자나무 특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