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행안부는 경찰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는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ㆍ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장기간 해외에 거주 중인 토지 소유자의 땅에 몰래 사과나무를 심고 과실을 수확한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은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행 가해자를 검거한 뒤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가 사기 혐의로 수배된 20대 남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16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했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 A씨가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통해 ‘알박기’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을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로남불’ 여론에 잠정 후퇴한 모습이다. 상임위 논의를 더 거치자는 의견을 수용해 일단 해당 안건 상정을 미루기로 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