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퇴학 처분 과정에서 학교가 처분 사유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경찰청은 '2025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또 전체 피해액(3116억원)과 건당 피해액(5301만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황금선 서울 용산구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의회 제2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산·매봉산 산불 대응 체계와 구민 대상 인공지능(AI) 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두 가지 핵심 현안을 놓고 구정질문을 펼쳤다.황 의원은 질문을 통해 “산불 대응은 지금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AI 교육은 미래 경쟁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3만899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올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최근 2025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및 투약일수 상위자 132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건강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날 교육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 이준우 강사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을 돕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피해 지역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용산복지재단에 마련된 접수 창구를 통해 지역 주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서울 성북구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에서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강제 퇴거당한 주민이 재개발 조합장과 성북구청장 등을 고소했다.24일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거주하던 집에서 강제 퇴거당한 김수진 이주대책위 위원장은 전날 신월곡1구역 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쇼핑몰 운영자가 다시 300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남수연 부장검사)는 A 쇼핑몰 주 운영자인 50대 B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공범인 쇼핑몰 회장, 본부장, 전국총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