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보 공개 및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 규명 요구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기부채납 관련 독립 심사기구 도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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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서창수 의원은 우리 시가 2023년 4월 백운호수 일대에 핀란드 대표 캐릭터 ‘무민’을 활용한 2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방식 ‘의왕무민밸리’ 사업을 추진했으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청탁과 고액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시민과 도시 발전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시장과 집행부에 ▲민관 공동출자사의 출자 및 인센티브 내역 ▲내부 결재·협의 기록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외부 인물과의 모든 민원·면담·통화 내역에 관한 철저한 자료 공개와 점검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관련된 모든 자료 확보와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기부채납과 인센티브 심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앞으로 유사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기부채납 사업 시 제3의 독립 심사기구 도입을 통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기부채납 과정에서 부당한 특례를 두지 않는다’는 공유재산법 등을 근거로 모든 기부채납은 투명한 행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특검 수사로 중대한 의혹이 드러난 만큼 현 시점에서 시장과 집행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과 의회에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했다.
서창수 의원은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의회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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