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 단계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일반적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현장점검은 건축물 해체 허가 과정에서 해체공사 전 한 번만 받는다.'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기존의 해체공사 허가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허가증 발급 및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4월 1일(화)부터 14일(월)까지 전국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청년의 주체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내 청년 정책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센터가 각 지역의 특성과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법원으로부터 받는 판결분 사본을 개인적 용도로 활용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광주시교육청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관련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A씨가 광주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교육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 진정 사건에 대해 "교육감은 직원들에게 개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