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수십년간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청주에 살고 있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5월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에게 약물이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자친구와 4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명지 부장검사)는 2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기업 해킹이 잇따름과 동시에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도 줄줄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기업의 정보보호를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송파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국내 주요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의 위장수사 제도 도입으로 지난 5년간 2000명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위장수사는 이른바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 지난 6월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
[인천=문찬식 기자] 갯벌 고립자를 구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파출소 당직 팀장이 유족들의 추모 현장을 찾아와 사죄했다.사고 당시 당직 팀장이었던 A 경위는 22일 오전 추모 행사가 열린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하늘고래 전망대에서 유족들에게 "이재석 경사는 가장 믿고 신뢰하는 소중한 팀원이었다"며 "재 ...
[인천=문찬식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실시간 방송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공범 7명을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ㆍ배포 혐의로 20대 A씨 등 인터넷 방송인(BJ)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 ...
[수원=임종인 기자] 지인이 자신을 신고 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을 벌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3부(허성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2시 40∼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오피스텔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KT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서버의 로그 기록이 별도로 백업된 사실이 확인됐다.조사에 난항이 예상됐던 가운데, 보존된 로그가 의혹 규명의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재소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남구 월산동 한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길가에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는 게 ...
[부산=최성일 기자] 노점 행정대집행에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퇴거불응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행정소송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통해 적법 ...
[수원=임종인 기자]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교 총장의 항소가 기각됐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
[청주=최성일 기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훔쳐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주차돼 있던 차량을 훔쳐 주행하다가 다른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께 청주 사직동에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6년간 기업이 당국에 신고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9월14일까지 접수된 기업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일 연속으로 회식에 참여한 뒤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지만 재직자 신분이어서 신고하지 못하는 등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발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익명 제보를 받는다.노동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제보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익명 제보 감독은 임금체불 등 노동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양구수목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짜고 사업을 허위로 발주해 해당 공무원의 범행을 도운 업자들이 처벌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 한 마을회 대표, 분재업자, 식물 도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공항 운영 차질을 막기 위한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양대 공항공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총력 대응체계와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인천공항 측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상대책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