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 가운데 '법원 확정판결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별개의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 ...
[수원=임종인 기자] 횡령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가족부에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권익구조과'가 신설된다.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인신매매방지 전담 조직은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을 주 업무로 하는 권익증진국 소속 '권익구조과'라는 이름으로 오는 3일 출범한다. 기존 인신매매방지TF에 있던 직원을 비롯한 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가평군에 있는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남녀 3명이 물에 빠져 이중 남성 1명이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은 이들 일행 3명 중 1명이 물에 빠지자 다른 일행들이 구조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2022년 한 해 73명의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기돼 보호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말 공표한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조치 대상이 된 아동은 모두 2289명이다.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3756명의 보호대상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하절기(장마기간) 집중호우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환경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사업장과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감시ㆍ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지난 6월30일 교통이 불편한 대부도 지역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신교통 수단인 ‘이동케어 똑버스’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대부문화센터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지역 도ㆍ시의원,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상임이사, 김수영 현대차 상무, 이정술 안실련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이달부터 장애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채택하고 시행한다.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일상생활 주돌봄자의 76%가 가족이라고 응답해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지원책에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보건의료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규모 사전 건강스크리닝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이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 및 건강에 관심있는 만 65세 이상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