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환자와 가족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26일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의료현장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29개 의료기관은 전체 병상 가운데 28.4%를 간호·간병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는 26일 은퇴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주의보를 발령했다.시는 1960년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나면서 대면 영업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으며, 11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22일 오후 2시~24일 오후 9시 사을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건이라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접수된 신고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 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이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는 진폐증 등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