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아이를 승용차로 쳐서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아이를 쳐서 숨지게 했더라도 사고 당시가 시간상 대처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정기관에서 성소수자인 수용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15일 나왔다.교도소에 수용된 성소수자 A씨의 지인은 2022년 9월 A씨가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씨가 2021년 10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며 독 ...
[수원=임종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게이트웨이) 수백 대를 국내에 공급하고 관리해온 일당이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세법 및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중계기 공급 국내 총책인 30대 A씨를 비롯해 일당 14명을 붙잡아 전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전씨는 군무원 양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
[광주=정찬남 기자] 화장품 등을 해외 직구로 위장한 후 수입해 불법 유통한 20대가 세관에 붙잡혔다.광주세관은 15일 무허가로 화장품·식품·의약품 등을 베트남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A(28)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판매용 화장품과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등에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동료선원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지난해 11월경 승선 중인 어선 B호에서 동료 선원의 신용카드를 훔쳐 진도군 일대에서 10차례에 걸쳐 생필품 등을 구입한 A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문화예술회관은 15일부터 23일까지 회관 내 도로와 야외주차장 포장공사로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음달 재개관 준비를 위해 회관 내 도로와 주차장을 새롭게 단장한다. 인도 등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은 기존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문예회관은 공연이 있는 요일에만 야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