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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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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적 학대' 고교 담임 2심서 형량 ↑
이대우 기자 2024.01.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 ...
'이재명 흉기 공격' 60대 자택 등 압수수색
최성일 기자 2024.01.03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 모(67)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했다.부산경찰청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1시40분께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대 ...
생리대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 동남아發 마약조직 10명 적발
문찬식 기자 2024.01.03
[인천=문찬식 기자] 태국과 필리핀에서 5억원대 필로폰을 여성용품인 생리대에 숨겨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태국 현지 발송책 A(43)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달책 B(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2023년 6 ...
경로당 제명당하자 둔기 난동··· 80대 검거
이대우 기자 2024.01.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이 다니던 경로당에서 규칙을 어겨 제명당하자 앙심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폭행한 80대 노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3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80대 A씨는 다른 노인들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음주·담배·도박 등을 하다 제명되자 분 ...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홍덕표 2024.0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2023년 대비 2.5% 인상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보수는 2023년보다 2.5% 인상하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
군포시 아파트 9층서 화재··· 50대 男 사망·50대 女 중태
여영준 기자 2024.01.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일 오전 7시15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15층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화재로 9층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50대 여성 B씨가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또 주민 9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
전세보증금 98억 떼먹고 다른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부부 구속 신청
정찬남 기자 2024.01.02
[광주=정찬남 기자]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비자금을 만든 임대사업자 가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한 임대업자 A씨·그의 배우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9년 4월~ 2023년 4월 광주 ...
윤희근 경찰청장 " '이재명 피습' 수사본부 설치해 신속·엄정수사"··· 입장문 발표
여영준 기자 2024.01.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경찰청은 이날 윤 청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부산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
몰래 여성 촬영·목격자 폭행··· 3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홍덕표 2024.0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목격한 사람을 때리기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성탄절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목격한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20분께 서울 마포구의 ...
무면허 운전하며 인터넷 방송한 10대들··· 중학생·초등생 2명 검거
문찬식 기자 2024.01.02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한 10대 외국인 중학생과 내국인 초등학생을 붙잡았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교 2학년생 A(15)군과 내국인 초등학교 6학년생 B(12)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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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산서 흉기 피습··· 목 부위 찔려
홍덕표 2024.0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 중 흉기를 소지한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습격을 당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
자산가 행세하며 여성에 사기··· 수천만원 뜯은 40대 '징역 1년'
최성일 기자 2023.12.28
[부산=최성일 기자] 결혼 정보 앱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결혼 정 ...
검찰청 침입해 의자 난도질··· 法, 20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3.12.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심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몰래 침입, 의자를 난도질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 ...
'日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 大法 "1인당 최대 1.5억 배상"
여영준 기자 2023.12.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 씨 등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원∼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 ...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홍덕표 2023.12.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김 전 회장 ...
'노동자 사망사고' 원청사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
홍덕표 2023.12.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
주택조합 공금 2억 횡령한 위원장 '실형'
최성일 기자 2023.12.27
[부산=최성일 기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억대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조합 추진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大法 "어린이집 등급 강등 인터넷 공표로 충분"··· "별도 통지 규정 없어"
여영준 기자 2023.1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이집에 대한 등급 강등 통지는 인터넷 공표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평가 인증등급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취지 ...
아파트 빈집 털이 3인조 검거··· 9곳 침입해 총 4억원어치 훔쳐
여영준 기자 2023.1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의 4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만 노려 금품을 훔친 3인조 빈집털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43)씨, B(32)씨 등 2명과 장물알선·범인도피 혐의로 C(31)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연말인 지난 11∼1 ...
檢,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3년' 불복 항소
문찬식 기자 2023.12.27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0)씨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