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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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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가 상사에 선물 준 공무원 '유죄'
문찬식 기자 2024.01.16
[인천=문찬식 기자] 인사 평가를 맡은 부서장의 요구에 따라 선물을 준 공무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
포스코홀딩스 '호화 해외 이사회' 수사 돌입
이대우 기자 2024.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포스코홀딩스의 ‘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이 직접 나서 수사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넘겨받아 수서경찰서에서 고발인 ...
200억대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 인정··· 징역 7~10년
여영준 기자 2024.01.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5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 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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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4.01.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
해외 직구로 마약류 밀수··· 성직자·원어민 강사 적발
정찬남 기자 2024.01.15
[광주=정찬남 기자] 초콜릿이나 영양제 등으로 가장한 마약류를 해외 직접구매 형태로 밀수입한 성직자와 원어민 강사가 적발됐다.광주본부세관(광주세관)은 15일 외국으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한 성직자 K(56)씨, 미국인 학원강사 M(28)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한국계 미국인 C(67 ...
'유해 가습기 살균제' 애경, 유죄 판결 불복
홍덕표 2024.01.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대표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안 전 대표는 홍지호(73) 전 SK케미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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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만재도 인근 해상 좌초선박 해경 긴급구조
황승순 기자 2024.01.15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신안군 만재도 서방 해상에서 좌초된 낚시어선을 긴급 구조했다.목포해경은 지난 13일 오후 4시 27분께 전남 신안군 만재도 서방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9.77t, 진도선적, 승선원 ...
구미시 옥계동 아파트 화재
박병상 기자 2024.01.14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 아파트에서 지난 12일(금) 00.55분 인적 부주의로 불이 발생해 01.09분 완진되어 발화세대 21평이 그을림 및 가재도구가 소실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로 8명이 중경상을 입고 화재 발생 거주자(남.70대) 2도 화상.관리원(남.50.60대) 2명이 진화 중 ...
"상급자 뺨 입맞춤은 성희롱"
정찬남 기자 2024.01.14
[광주=정찬남 기자] 최근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상급 여직원을 성희롱해 파면당한 남직원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상급 여직원을 추행한 남직원을 파면한 한국철도공사의 징계는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2021년 철도공사 ...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2심서 감형
홍덕표 2024.01.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윤택근(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감형됐다.앞서 윤 직무대행은 정부 방역 지침상 집회 최대 참여 인원이 499명이였던 당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 ...
'경찰 보디캠' 공식 도입··· 정부예산으로 보급
이대우 기자 2024.01.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디캠의 합법적 도입 근거와 구체적 사용 기준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던 ‘보디캠’(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이 공식 경찰장비로 분류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경찰관이 사비를 들 ...
알코올 농도 0.03%··· 음우준전 '무죄'
최성일 기자 2024.01.14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취기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안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최초 단속한 경찰관이 ...
면허 빌려 13년간 약국 불법 운영··· 54억 챙긴 부부, 2심서 형량 늘어
임종인 기자 2024.01.14
[수원=임종인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추가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 ...
1년6개월간 집에 7세 딸 감금··· 친부에 징역형 집유
이대우 기자 2024.01.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동의 외부 접촉을 차단해 방임·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1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 ...
마약전달책 유인해 마약 강탈
여영준 기자 2024.0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차량털이’로 절취한 마약을 판다는 전달책에게 현금다발을 보여주며 구매할 것처럼 속여 유인한 후 흉기로 협박해 마약을 빼앗은 20대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
'전철 안 흉기 난동' 30대 女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24.01.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면 ...
'동거 여성 잔혹 살해' 20대, 징역 17년형
여영준 기자 2024.01.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거 여성을 190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또한 법원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회수했다.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
檢, '현대글로벌' 사무소 압수수색··· '새만금 태양광' 부당계약 의혹 조사
이대우 기자 2024.01.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부당계약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를 실시, 1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현대글로벌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10배가량에 달하는 면적에 2.1GW 규모의 발전단지를 ...
'日 강제동원 소송' 또 승소··· 일본제철 1억 배상 확정
여영준 기자 2024.01.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미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 중 1명은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망한 김공수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
大法 " '아이 가방 속 몰래 녹음기' 증거 능력 없다"··· "아동학대 증거 안돼"
홍덕표 2024.01.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이의 책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증거를 수집한 것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