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의무적으로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를 해야한다.11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10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매년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707만 명 가운데 100세 이상은 모두 201명으로, 남자 63명, 여자는 2배 가량 많은 138명이다.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0 ...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진 80대 남성이 옆집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사흘 만에 택시 무임승차, 무전취식,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어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11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분석이 나왔다.11일 경총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임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강원 속초시 외옹치항 방파제에서 추락한 60대 부부가 해경과 소방에 의해 무사히 구조했다.11일 속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0분께 외옹치항 인근 북방파제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구조대와 연안 구조정 등을 출동시킨 해경은 방파제 추락자가 60대 A씨 부부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