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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 제한 규제완화 촉구안 통과
최민경 2011.12.20
[시민일보]북한산 주변 등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 제한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신승호(민주당, 강북3) 의원은 20일 “어제 시의회 본회의에서 저를 비롯해 41명의 시의원이 제안한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이 논란 없이 의결 ...
인택환 시의원, 주차장 조속한 확충 촉구
최민경 2011.12.20
[시민일보]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인택환(민주ㆍ동대문4)의원은 20일 “서민주차난과 전통재래시장 및 골목시장영세상권 보호를 위하여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을 조속히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인 의원은 이날 "이것은 토목행정 전시행정이 아닌 생활행정이요 서민보호를 위한 서민복지행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 의원은 지 ...
서울시 21조 8000억원, 교육청 7조 1000억원
최민경 2011.12.19
[시민일보]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준희)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을 지난 17일 의결함에 따라 19일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날 예결특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는 당초 21조 7,973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144억원이 ...
강서구 내년 예산 4144억 통과
주정환 2011.12.18
[시민일보]강서구의회(의장 권오복)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4144억 규모의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새벽까지 진행된 계수조정에서 당초 구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3910억원 중 1 ...
중랑구 예산안 처리 싸고 진통
진용준 2011.12.18
19일 임시회서 심의 [시민일보] 중랑구의회가 내년도 예산처리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열린 제173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18억여원이 삭감되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를 거듭하다 자 ...
구로구 내년 예산 3203억 확정
박규태 2011.12.18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 온수동이 '박원순식 휴먼타운'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구는 온수동 67번지 일대 6만6954㎡가 주거지재생사업지로 지정돼 서울시가 지난 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주거지재생사업이란 기존 단독ㆍ다세대 주택을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기존 재개발 방식을 탈 ...
강남구, 내년 살림규모 5629억
박규태 2011.12.18
[시민일보] 강남구의 내년 살림규모가 5629억원으로 확정됐다. 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는 최근 3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
“티-머니, 택시요금 결제 수수료 감면”
전용혁 기자 2011.12.18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이종필(한나라당, 용산2)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티-머니카드 소액요금 수수료 징수액에 대한 감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 이종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일 교통위원회를 통과, 19일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
서울시의회, 길거리 흡연시 과태료 부과 추진
전용혁 기자 2011.12.18
[시민일보] 앞으로는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접흡연 피해방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승소한 ‘불법시위 배상금’ 포기하나
최민경 2011.12.15
[시민일보]서울시의회 진두생부의장(한나라당, 송파3)은 15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승소한 ‘불법시위 배상금’을 포기했다”며 “법질서 수호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진 부의장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2009년 5월 2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행사 당시 일부시민 등이 무대를 무단 점거하여 ...
사회적 기업 이야기 직접 듣는다
박규태 2011.12.15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선갑)는 16일 오후 5시 민들레영토 대학로 본점에서 사회적기업 CEO, 전문가,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만들기'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회적기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이야기 ...
서울외곽순환道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 발의
백희수 2011.12.13
[시민일보] 경기도의회 김경호(의정부·민), 이재준(고양·민) 도의원이 1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구간의 통행료 인하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 등 15명이 지난 12일 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은 ...
강감창 시의원, “임대주택확보, 용적률로 풀자”
주정환 2011.12.12
[시민일보]재건축을 추진중인 가락시영아파트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상향결정 되면서 서울시가 향후 임대주택 물량확보를 위해서는 재건축승인시 종상향을 적극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4)은 12일 “이제 서울의 도시용적을 묵어 둘 것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분야 ...
“시의회 삭감 탓하기 전, 교과부 시행령 고쳐야”
주정환 2011.12.12
[시민일보]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신청한 수석교사제 운영예산 15억7000만원 중 10억원을 삭감한 것은 사실”이라며, “교장공모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교과부의 시행령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의회 삭감을 탓하기 ...
"도의회 홍보비 7억 삭감 잘못 도민 소통위해 의정홍보 중요"
주정환 2011.12.11
[시민일보]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한나라. 파주)은 최근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2012년 홍보비가 지난 해 대비 7억원이나 삭감된 것은 잘못됐다고 11일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제8대에 들어서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펼치면서 도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
이병윤 동대문구의장 '현장체험'
박규태 2011.12.11
[시민일보] 동대문구의회 이병윤 의장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를 방문해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11일 동대문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이 의장은 우선 동대문지사로부터 주요현황을 듣고 일일명예지사장으로서 전일 접수된 민원업무의 시범결재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민원실을 찾은 고객을 만난 자리에서 ...
김수안 중구의장 현장체험
박규태 2011.12.11
[시민일보] 중구의회 김수안 의장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중구지사에서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중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현장체험에 나섰다. 1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보험공단의 주요 업무 현황과 중구내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상담해주는 시간을 가 ...
“아낄 것이 따로 있지....”
최민경 2011.12.11
[시민일보]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김동욱 위원장)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12년 예산안(1,310억원)과 관련, “특수장비보강사업(5400만원 증액), 구급장비사업(14억7000만원 증액), 소방관서 보수보강사업(2억7000만원 증액) 등 총 40억40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은 반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
‘서울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최민경 2011.12.11
[시민일보]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양숙)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의원회관 3층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칭)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 ...
2012년 2학기부터 영어 원어민교사 점진적 축소
최민경 2011.12.11
[시민일보]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영어 원어민교사 관련 예산 중 약 49억 50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감액된 영어 원어민교사 예산은 2012년도 초․중학교 2학기분 영어 원어민교사 452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