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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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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 판매 기증품··· 法 "면세 '실비 판매' 아니다"
이대우 기자 2023.08.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도 면세 조건인 '실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전국 8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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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구속··· 강간등 살인 혐의
여영준 기자 2023.08.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30)씨가 구속 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 ...
술취해 킥보드 들고 버스 탑승··· 운전기사 폭행男 징역형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3.08.20
[울산=최성일 기자]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해 기절시킨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 ...
'여인숙 방화' 시도 50대 조현병 인정
문찬식 기자 2023.08.2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여인숙에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이 인정돼 구속을 면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기 ...
용인동부경찰서 허위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오토바이 배달원 일당 25명 검거(구속 1명)
오왕석 기자 2023.08.17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20대 남성 A씨 1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등 24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대 ...
초등생 추행 교수 실형 면해
이대우 기자 2023.08.17
法 "합의 고려"··· 징역 집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소속 전직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 A(45)씨에 대 ...
해병대, 채상병 유족 청구 '수사기록 공개' 거부
이대우 기자 2023.08.17
수사단장 "죄명ㆍ혐의자 제외 지시"··· 국방부 부인'박대령 항명 혐의' 軍검찰수사심의위서 다루기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故) 채 상병 유족이 요청한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해병대사령부가 거부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17일 유족 측에 따르면 유가족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하굣길 칼부림" 글 올린 고교생 붙잡혀
손우정 2023.08.17
경찰 조사서 "장난삼아 한 것"'성폭행 예고글' 20대도 검거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각각 올린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등의 혐의로 10대 A군과 20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등학 ...
'女후배 강제 추행' 8급 공무원 기소
문찬식 기자 2023.08.17
회식 후 함께 탄 버스서 범행김포시, 사건 후 직위 해제 [김포=문찬식 기자] 회식 후 함께 탄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경기 김포시 8급 공무원이 기소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김포시 8급 공무원인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1월 ...
"법무법인은 상법상 '商人' 아니다"
홍덕표 2023.08.17
大法, '연리 5%' 적용 판결"급여 채권에 민법상 이자율 적용"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이 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 법무법인과 C씨를 상대로
'1억대 고용지원금 부정 수급' 플랫폼 대표, '징역 8월' 집유
홍덕표 2023.08.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억원대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17일 사기 등 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앤굿 대표 A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 ...
"내 말 왜 안믿냐" 오피스텔 불지른 30대··· 法, '징역 2년 6개월' 선고
홍덕표 2023.08.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자신의 주장을 밎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심을 끌기 위해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7시20분께 대전 서 ...
흉기 들고 전 연인 찾아간 80대··· 난동 부리다 테이저건 맞고 체포
임종인 기자 2023.08.16
[수원=임종인 기자]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을 찾아갔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저항한 8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8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2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
오송 생존자協 "꼬리 자르기 없어야"··· 충북도지사·청주시장 등 고소 추진
여영준 기자 2023.08.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참사는 명백한 중대 시민 재해"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16일 밝혔다.협의회는 16일 오전 11시께 충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중한 처벌이 꼬리 자르기 없이 ...
스쿠버다이빙 공기통 폭발··· 충전소 업소 60대 숨져
여영준 기자 2023.08.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전 중이던 스쿠버다이빙용 공기통이 폭발해 60대 남성이 사망했다.1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스킨스쿠버 업체에서 공기통이 폭발해 업체 대표 60대 A씨가 크게 다쳤다.당시 폭발음을 들은 업체 직원이 A씨를 발견해 119에 ...
잇단 '살인예고 글'··· 164명 검거·17명 구속
이대우 기자 2023.08.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인터넷에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6일 오전 9시까지 383건의 글을 확인, 작성자 1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살인예고 글은 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중심으로 폭증하다가 작 ...
김도현 前 베트남대사 '벌금 300만원'
이대우 기자 2023.08.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가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6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벌금과 약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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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닥터'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 산림청 주최 ‘치유 가드닝 과정’ 초청강연
전용혁 기자 2023.08.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힐링닥터'라는 닉네임으로 잘 알려진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 14일 달성습지생태학습관에서 ‘치유 가드닝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참여한 30명의 경도인지장애 노인들과 13명의 보호 ...
잼버리 女 샤워실 들어간 태국인 지도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송치
홍덕표 2023.08.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야영장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전북경찰청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영내에 있는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목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보다 늦게 샤워실에 들어간 여성 ...
헌재, 자동차 보닛 밟은 자폐성 장애인 재물손괴죄 기소유예 취소
여영준 기자 2023.08.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보닛(엔진 덮개)를 발로 밟아 찌그러뜨린 자폐성 장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27)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