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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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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10곳 중 1곳 '오·폐수 불법배출'
이대우 기자 2023.08.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 캠핑장 10곳 중 1곳 이상이 폐수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동안 오수처리 실태점검을 받은 전국 캠핑장 4천831곳 가운데 549곳(11.4%)이 하수도법을 위반 ...
좌초어선 선장 '음주의혹'··· "사고난 후 술 마셧다" 발뺌
황승순 기자 2023.08.15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 당사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좌초 사고가 발생했다.이 어선은 2.5톤급으로,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께 목포시 북항을 출항해 신안군 증도면 화도를 향하던 중 암초에 걸려 좌초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이 좌초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경비함정, 연안 구조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
'병역기피'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홍덕표 2023.08.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단기여행 허가를 받고 해외로 나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2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
길냥이 걷어차고 "학대 아냐"
여영준 기자 2023.08.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길에서 길고양이를 발로 찬 60대가 유죄판결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법정에서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
뇌물 주고 보조금 120억 편취··· 항소심서도 실형
정찬남 기자 2023.08.15
[광주=정찬남 기자]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12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5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사기(특가법), 보조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 중 1명만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
구급차로 잼버리 짐 수송··· 경찰, 수사 착수
홍덕표 2023.08.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했던 대원들이 숙소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구급차가 짐차로 이용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이에 대전소방본부 측은 원래 기숙사 입소때부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배치돼 있던 구급차들로, 현장 구급대원들이 안전예방 차원으로 짐만 옮긴것이라고 해명하 ...
'허위세입자 배당금' 실패했어도 유죄
정찬남 기자 2023.08.13
일당 6명에 징역형ㆍ벌금형[광주=정찬남 기자]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허위 세입자를 내세워 배당금을 받아내려 한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5명에게는 ...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택시 운전자 무혐의 처분
여영준 기자 2023.08.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내달린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난 운전자가 혐의를 벗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2월 ...
전기차 훔쳐 몰다 사고낸 초ㆍ중학생들
홍덕표 2023.08.13
4명 검거··· 2명은 촉법소년[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훔친 전기차를 타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유성경찰서는 전기차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낸 혐의(특수절도 등)로 초등학교 6학년생 A(12)군과 중학교 2학년생 B(14)군, 중학교 3학년생 2명을 잇따라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경찰 ...
前 여친에 "다른 남자 만나냐" 둔기 휘두른 40대 '징역 10년'
여영준 기자 2023.08.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살해하려 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9시경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전 ...
여중생 흉기 협박해 성폭행··· 法, 고교생에 징역형 실형
이대우 기자 2023.08.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흉기로 중학생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자 주변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 ...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
여영준 기자 2023.08.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58) 전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
허위 입원환자에 1000회 부당 처방··· '수억대 보험사기' 방조 의사에 실형
정찬남 기자 2023.08.10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허위 입원 환자 유치, 금품을 받고 특정 약품 처방을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들에게 실형·징역형·벌금형을 선고했다.1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전직 병원 직원 4명에 대해 ...
'영아 골절상' 산후조리원 원장 금고형
최성일 기자 2023.08.10
[부산=최성일 기자] 생후 13일 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금고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특히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 ...
화물연대 본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홍덕표 2023.08.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집회에서 위험 물질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동료 의원에 금품 제공' 혐의 박광순 성남시의장 법정 구속
오왕석 기자 2023.08.09
[성남=오왕석 기자]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박 의장에 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00만원 몰수, 50만원 추 ...
제주도서 흉기 소지 50대 검거··· 20대 위협
이대우 기자 2023.08.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남성을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9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남성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살기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
최원종 "분당 흉기 사건 모방 안했다"··· 경찰 조사서 연관성 부인
오왕석 기자 2023.08.09
[성남=오왕석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한 경찰 질문에 "모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최원종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
대낮 만취운전··· 20대 검거
여영준 기자 2023.08.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잠이 든 20대가 경찰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 모(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스포츠유틸리티차 ...
'안전 점검 대상 누락' 무량판 아파트 무더기 확인
여영준 기자 2023.08.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린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9일 LH에 따르면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BL 단지의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이 아파트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비봉지구 외에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단지는 10여곳에 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