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 미신청자들을 모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노인요양시설을 운영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8일 4만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만64명 늘어 누적 1754만43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만9600명)보다 464명 늘었으며, 2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국회에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인권위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 판결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있게 했던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파기됐다.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인들에게 명품 브랜드 롤렉스 시계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몇 년간 거액을 뜯어내고 시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가 결국 붙잡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피해자들에게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노근리사건위원회)'는 2004년 1차, 2008년 2차에 이어 3번째로 노근리 사건 희생자 및 유적 피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지난 4월20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4년만에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