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취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해 집도 의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0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수술에 참여했던 집도의와 마취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가 14일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2021년 6월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임시 중단된다.재판부는 현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사망자 A양(2002년생)의 부모와 여동생이 B군(2001년생)과 B군의 부모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화되자 내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따라 새 거리두기 조치가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1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함께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현직 검사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김수현(52·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1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령=노영동 기자] 경남 의령군이 전국 최초의 미래교육기관인 미래교육테마파크 건립 공사를 2023년 봄 개관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말 완공, 2023년 이맘때 개관을 준비 중인 미래교육테마파크는 ‘미래교육, 미래학교, 미래교실 체험 전시 문화공간’으로 총사업비 499억원을 들여, 의령읍 서동 ...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14일부터 60세(1962년 이전 출생자)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백신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백신접종이 가능하며, 사전예약 또는 위탁 의료기관 당일접종을 통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접종 대상자라면 14일부터 카카오톡·네이 ...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풍양보건소는 요양시설의 코로나19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역학조사팀내 요양시설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요양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요양시설전담팀은 담당자 4명, 역학조사관 4명, 기간제근로자 2명, 보건소 대행의사 2명으로 구성됐으며, 요양시설 내 확진자의 중증 악화 및 사망을 최소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 목감도서관은 제58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도서관, 책과 당신을 잇다’란 주제로 12일부터 17일까지 북큐레이션, 오행시 짓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봄에 읽기 좋은 에세이’ 북큐레이션은 문학을 주제로 한 목감도서관만의 테마 전시로, 이를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오는 5월2일부터 지역내 여성청소년 약 2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2004년 1월1일~2011년 12월31일 출생)이며,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이미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