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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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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싸움 말리면서 시작된 '아동학대 소송'··· 학부모-교사 손해배상 맞소송 모두 기각
정찬남 기자 2023.06.18
[광주=정찬남 기자] 아동학대를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B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맞서 B 교사가 제기한 손배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 ...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가속도
여영준 기자 2023.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 모씨와 박 모씨 등 총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모씨와 박 모씨 등 5명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다는 호재를 ...
"안주 안 만들어 준다" 폭행··· 모친 숨지게 한 4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23.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밀쳐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기소됐다.제주지검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17일께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5월18일 숨지게 한 혐의를 ...
大法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사진 배포··· 피해자 신원 파악되지 않아도 유죄"
여영준 기자 2023.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타인의 성관계 정황 촬영물을 배포했을때 신원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촬영물 등장인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무단횡단 노인 치어 사망··· 화물차 운전자 1심서 '무죄'
이대우 기자 2023.06.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높이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실제 키보다 낮은 ...
갓난아이 이불로 덮어 살해··· 法, 20대 친모에 '징역 12년'
홍덕표 2023.06.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생후 17일 된 아이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여)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 없어"
홍덕표 2023.06.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는 일본이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설명하겠다"고 15일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 ...
특수본 마약수사 인력 증원··· 국방부·국정원·해경 합류
이대우 기자 2023.06.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군부대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등 마약 범죄가 확산하는 추세에 따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이 합류하면서 강화된 대응에 나섰다.특수본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기존 검찰과 경찰, 관세청에서 국방부·국정원·해경이 ...
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사기··· 1억 가로챈 20대 '징역 8개월'
여영준 기자 2023.06.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 허점을 노리고 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금을 받아 빼돌린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1)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4월 서울 강 ...
조카 속여 상속포기 각서 받은 외삼촌··· 法, '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
정찬남 기자 2023.06.14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각서를 받은 외삼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4일 전남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
'전처 등 2명 살해'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정찬남 기자 2023.06.14
[광주=정찬남 기자]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5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로또 당첨 보장" 억대 사기단 검거··· 사이트 운영자 등 2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23.06.14
[인천=문찬식 기자] 분석 프로그램으로 조합한 로또복권 번호로 당첨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기소됐다.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A(29)씨와 영업팀장 B(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사이트 전 운영자 C ...
'사무장 병원' 차려 19억 수익··· 일당 적발
최성일 기자 2023.06.14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이 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비의료인 진료까지 일삼은 사무장 등 일당을 붙잡았다.부산경찰청은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 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사무장 2명과 B씨 등 의사 4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부산과 경남 양산 ...
'천화동인 7호' 前 기자 수사 착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이대우 기자 2023.06.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중 ‘천화동인 7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검찰은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인 전직 기자 배 모씨의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 수익 121억원 상당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
텔레그램 이용 마약 판매··· 3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06.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23)씨 등 20대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부산에 사는 이들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7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에서 50 ...
환경단체 빙자해 공사장 돌며 현금 갈취
임종인 기자 2023.06.1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일대에서 소규모 환경단체나 노동조합을 빙자해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이들이 잇따라 체포됐다.13일 이천경찰서는 60대 A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지난 5월1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초부터 중순까지 건설 폐기물 매립 업체 ...
'SG發 폭락' 3인방, 내일 구속 결정··· 8개사 주가 띄워 7305억 부당이익
여영준 기자 2023.06.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투자자 유치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3명의 구속 여부를 15일 오전 결정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 주 모(50)·김 모 ...
5000% 살인 이자··· '강실장 조직' 일망타진
홍덕표 2023.06.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원경찰청은 일명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123명을 검거해 주요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인터넷 대부중계 플랫폼에서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는 불법 광고 후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을 ...
강남 클럽서 마약 유통·판매··· 직원·구매자 등 8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23.06.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클럽에서 손님에게 마약을 판매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2명과 구매하거나 건넨 6명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클럽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하는 A(34)씨는 202 ...
'070→010' 변작 중계기 일당 검거
김점영 기자 2023.06.13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과 대구, 전라도 일대를 돌며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발신번호를 조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일당이 검거됐다.13일 경남경찰청은 발신번호를 바꿀 수 있는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변작 중계기 관리책 20대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