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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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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누비며 연쇄 절도··· 大法 "주거침입죄 적용 못해"
여영준 기자 2023.02.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인 매장 절도범에게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0월 서울 내 무인매장 여러 곳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
"의료페기물 소각장 부지 매입 해주겠다"··· 주민들에 1억 뜯어낸 사기범들 실형
박준우 2023.02.0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작업을 해주겠다며 주민들로부터 약 1억원을 뜯어낸 6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61)씨에게 징역 각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년을 선고했다 ...
'허위 뇌전증' 가담한 어긋난 모정··· 병원 다니며 거짓 진단
이대우 기자 2023.0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0년 11월23일 자정께 중년 여성 A씨는 119에 "아들이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다"며 전화를 걸었다. 이후 응급실에 도착한 뒤 의사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고 호소했다.병역 브로커 김모(38·구속기소)씨가 쓴 '허위
'115억 횡령'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강동구청 공무원 상고 기각
이대우 기자 2023.02.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자신의 주식 투자·채무 등을 위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을 최종 확정 했다. 또 76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
건설노조 로더 본부 압수수색··· 공동공갈 혐의
임종인 기자 2023.02.02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경기 오산시 소재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및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에 따르면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전 ...
'원아 상습 학대' 어린이집 교사 2명 유죄 확정
홍덕표 2023.02.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북 구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
음주운전 사고내고 사망한 친구에 전가··· 20대 구속
박준우 2023.02.0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해당 사고로 인해 사망한 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한 2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26일 오전 1시30분께 친구 B씨를 태우고 호 ...
'정경심 모욕' 유튜버 2명 유죄··· 大法, 각각 벌금 200만원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2.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염 모(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 ...
'29억원 체납' 60대 한의사··· 檢, 감치재판 청구
홍덕표 2023.02.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9억여원의 세금을 상습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감치 처분으로 수감될 처지가 됐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종합소득세 합계 29억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60)씨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고액·상급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수용 시설에 ...
결별 요구 여성 흉기로 살해··· 2심서도 '징역 28년' 중형
여영준 기자 2023.02.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결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A씨는 2022년 ...
'가구 입찰 담함 혐의' 한샘·리바트 등 압수수색
박준우 2023.02.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가구업체 사무실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인 한샘, 현대리바트 ...
'대마 유통' 남양유업 3세 추가 기소
이대우 기자 2023.02.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씨(40)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홍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부유층·재벌가의 대마 흡연·유통 사건 여죄를 수사하던 중 이 ...
절도범에 의해 일본서 국내 반입된 '고려불상'
박준우 2023.02.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심 법원이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며,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대전고법 민사1부(박성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내리막길 자전거 타다 추락사··· 法 "울타리 미비 지자체 책임"
정찬남 기자 2023.01.31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울타리가 없는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락사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민사 6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북구가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A씨(사망 당시 79세) ...
故 유병언 장녀 유섬나 또 유죄 선고··· 43억 배임 혐의
문찬식 기자 2023.01.31
[인천=문찬식 기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실형이 확정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7)씨가 추가로 기소된 유사 사건으로 또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500만원을 ...
서양호 前 서울 중구청장 구속 기소··· 권리당원 불법 모집 등 혐의
여영준 기자 2023.01.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1일 불법으로 2000여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더불어 ...
피자 배달하다 택배상자 슬쩍··· 20대 입건
문찬식 기자 2023.01.31
[인천=문찬식 기자] 피자 배달원이 피자 배달을 하던 중 옆집 현관문에 놓인 택배상자를 훔쳐 달아났지만 폐쇄회로(CC)TV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피자 배달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한 빌라에서 피자를 배달한 뒤 옆집 ...
'360억 깡통전세 사기' 조직 113명 적발··· 피해자 152명
최성일 기자 2023.01.31
[부산=최성일 기자] 360억원에 이르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세 사기 조직 관련자 113명을 적발해 이 중 컨설팅업자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을 전후로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152채의 전 ...
커피 등에 숨겨 마약 밀반입··· 외국인 유학생 등 무더기 검거
김점영 기자 2023.01.30
[창원=김점영 기자] 경찰이 해외에서 식품으로 위장해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이를 판매·투약한 외국인 유학생 및 유흥업 종사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인 툭락(엑스터시 일종)과 케타민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재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
9세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1심서 '징역 10년'
박준우 2023.01.3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