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6,935건
'도덕적 해이' 건보공단··· 횡령·몰카 이어 성희롱
여영준 기자 2022.10.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직원의 잇따른 횡령, 사내 불법 촬영 사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도 간부급 직원이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처분된 사실이 드러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심평원을 ...
'철근값 담합 혐의' 7대 제강사 수사 착수
홍덕표 2022.10.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철근 담합 협의를 받고 있는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의 본사·서울 지사, 관계자 10여명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 ...
화장실서 여학생 몰래 촬영··· 연세대 의대생 '징역 1년형'
박준우 2022.10.1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연세대의 한 의대생(21)이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2일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 ...
'수입육→국내산 둔갑' 판매업자 징역 1년··· 法, 벌금 1000만원 선고도
이대우 기자 2022.10.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입산 육류를 국내로 속여 판매한 육류 판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육류 판매업자 A(41)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함께 기소된 종업원 B ...
'돈자랑' 유튜버 가택 침입··· 절도미수 40대 2명 검거
최성일 기자 2022.10.12
[부산=최성일 기자] 현금을 자랑한 한 유튜버의 집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려다 일반인의 집에 침입한 40대 2명이 검거됐다.12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9월22일 오전 2시8분께 사상구의 한 아파트 1층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경찰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 ...
'성희롱 발언' 해임 교사, 민사소송서도 패소
문찬식 기자 2022.10.11
[인천=문찬식 기자] 학교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해임된 교사 A씨가 불복하고 낸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B 학교법인을 상대로 A씨가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법원은 첫 번째 징계인 정직 2개월 ...
'지적장애인 살해·암매장' 남성 2명··· 징역 20~30년 불복 항소
박준우 2022.10.1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지적장애인 살해 및 방조, 유기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30대 남녀 4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0~30년을 선고받은 A(27·남)씨와 B(30·남)씨 그리고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C ...
서울 도심서 권총 총격사고··· 50대 위독
이대우 기자 2022.10.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1일 오전 5시33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동근린공원 인근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권총에 맞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사제 총이 아니라 총기번호가 부여된 38구경 권총에 부상을 입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8구경 권총은 A씨 주변에서 발견 ...
경찰, '제2 n번방' 관련자 18명 검거··· 3명 구속
홍덕표 2022.10.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2 n번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자 18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속된 이들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 착취물 영상을 올리거나 특정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 혹은 신상 정보를 게재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

thumbimg

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혐의 10일 경찰에 소환조사
황승순 기자 2022.10.11
[목포=황승순 기자]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10일 오후2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박홍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 청사에 들어선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서에 ...
法, '필로폰 902kg 밀반입' 주범에 징역 30년
홍덕표 2022.10.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kg을 밀반입한 일당 중 주범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5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멕시코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공범 B(36)씨에게는 징역 ...
檢, '쌍방울그룹 수뢰 의혹' 이화영 다시 강제수사 돌입
임종인 기자 2022.10.06
[수원=임종인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6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
공무상 알게 된 정보로 땅 위장매입··· 공무원 유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2.10.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무상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로 땅을 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한 지자체 도시개발계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8∼20 ...
명동사채왕 형제 '집행유예'··· 항소심 "형량 무겁다 감형"
여영준 기자 2022.10.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가 6일 사기·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6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씨의 친형(7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

thumbimg

광주자치경찰, 청렴 동행 캠페인 전개
정찬남 기자 2022.10.06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광주경찰청 로비에서 청렴도 향상 의지를 공고히 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동행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은 ‘청렴-더하기, 부패방지-완전멈춤’이라는 주제로 광주자치경찰위 ...
10세 양아들에 음식쓰레기 먹인 50대 부부··· 法, 부인에 '징역 2년' 실형
문찬식 기자 2022.10.05
[인천=문찬식 기자]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학대를 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
'김원웅 횡령 의혹' 광복회 압수수색··· 카페 수익금 사적 사용 등 혐의 조사
여영준 기자 2022.10.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김원웅(78) 전 광복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광복회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은 광복회를 이끌던 당시 국회에서 운영하던 카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복회 사무실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 ...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 향년 94세
홍덕표 2022.10.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4일 보수 진영 원로 인사 연세대학교 사학과 김동길 명예교수가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5일 유족에 따르면 숙환으로 입원 중이던 김 교수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복했지만, 3월부터 건강이 급격하 ...
大法 "국선변호인 없는 재판 위법"
이대우 기자 2022.10.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판결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형사재판 1심에서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다시 증명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한 건 위법이라는 것.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
'폭행 사망' 윤승주 일병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박준우 2022.10.0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9월29일 윤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 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심리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