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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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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몰카 설치 의대생··· 檢, '징역 2년' 실형 구형
임종인 기자 2023.03.06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시 아주대 의대에서 교내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의대생에게 실형이 구형됐다.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
새벽 무인점포서 현금 절도··· 380만원 훔친 40대 검거
정찬남 기자 2023.03.06
[광주=정찬남 기자] 경찰이 새벽 시간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을 붙잡았다.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무인점포 2곳에서 현금 380만원을 훔친 혐의다.그는 인형뽑기점과 즉석사진점에 있는 현금교환기 잠금장치를 미리 준 ...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부산·경남 공무원 무더기 기소
최성일 기자 2023.03.06
[부산=최성일 기자] 무인단속기 납품 업자에게 설치계획 등을 넘기고 계약체결에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6일 부산·경남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과 경남 양산·김해에서 무인단속기 납품을 대가로 ...
동성애 이유로 가족에 쫓겨난 외국인··· 法 "난민 인정 요건 안돼"
이대우 기자 2023.03.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족에게 동성애적 성향을 들켜 쫒겨난 후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A씨가 낸 소송이 난민 인정 요건 불인정으로 기각됐다.6일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동성애적 성향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
양평군 주택서 개 사체 수백마리 발견
박근출 기자 2023.03.06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수백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6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기 양평경찰서는 개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전날 집주인 ...
헌재 "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 의무화' 개정 의료법 합헌"
이대우 기자 2023.03.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김모 씨를 비롯한 의료기관장들이 의료법 45조의2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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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서 대형화재
문찬식 기자 2023.03.05
[인천=문찬식 기자] 점포 55곳이 한꺼번에 탄 인천 현대시장 화재는 술에 취한 40대 남성의 방화로 드러났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 ...
공식 강의 플랫폼 안썼다고 해임된 교수, 취소소송 승소
홍덕표 2023.03.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식 강의 플랫폼을 쓰지 않았다가 '수업일수'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해임된 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사립대 교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 ...
회계서류 제출거부 노조에 과태료
여영준 기자 2023.03.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0년간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가 1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3~2022년 노동조합법 14조, 27조 ...
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이대우 기자 2023.03.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코바나컨텐츠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으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 ...
10兆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최성일 기자 2023.03.02
[울산=최성일 기자]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10조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울산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46개를 개설해 회원 3만명을 모집한 뒤 도박하게 한 혐의 등으로 16명을 구속하고 단순 가담자, 대포통장 대여자, 도박 행위자 등 136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운영총책 A씨 등 ...
헌재 "'형사처벌' 이자제한법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
박준우 2023.03.0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헌법재판소로부터 이자제한법은 합헌이라는 첫 판단이 나왔다.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헌재는 이자제한법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2018년 ...
만취운전중 70대 치어 사망
홍덕표 2023.03.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북 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가 붙잡혔다.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조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넌던 70대 B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 ...
로봇수술 받은 탈장환자 방광 손상··· 法 "의사 과실없어"
문찬식 기자 2023.03.01
[인천=문찬식 기자] 모 대학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고 방광이 손상된 탈장환자가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12단독 조현욱 판사는 탈장 환자 A씨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조 판사는 "의료 과실이 없었다"면서도 "사전 ...
법무부 "'징집 거부' 난민 인정사유 안돼"
박준우 2023.03.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법무부가 단순 징집 거부로 인한 난민 신청은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제공할 경우 "향후 유사한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1일 법무부는 "러시아인 난민 신청자 2명에 대한 난민 인정심사 불회 ...
해외서 임시 체류하던 부모서 태어난 아들··· 헌재 "국적 포기하려면 병역 해결해야"
여영준 기자 2023.03.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외국에 영주 목적이 아닌 임시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을 해결해야 한국 국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 ...
직원 휴게실 사용 막은 상사··· 중노위 "회사측 징계는 정당"
박준우 2023.03.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원의 휴게실 사용을 막은 상사를 징계한 회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 중노위에서 나온 주요 판정례를 소개했다.중노위는 일반 서무직원이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비업체 보안대장의 행위가 직책 우외와 연장자라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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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주말 휴일 섬마을 응급환자 3명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23.02.28
[목포=황승순 기자]해양경찰이 지난 주말 오후 전남 섬마을에서 응급 환자를 잇따라 육지로 신속하게 이송해 귀중한 생명을 구해냈다.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4시 01분께 신안군 선도에서 A씨(60, 남)가 구강 내 통증을 호소 ...
영천 공사장서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박준우 2023.02.2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북 영천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15분께 영천에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대명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7)씨가 굴착기로 인양하는 ...
총 252차례 고의사고··· 보험사기 3명 구속
임종인 기자 2023.02.27
[수원=임종인 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씨 등 3명을 구속해 2022년 말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14년 1월~2022년 5월 부천시와 인천시 일대 교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