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병실에 입원중인 50대 환자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해당 병원 입원실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병원 측에 “B ...
[아산=박명수 기자] 40대 엄마가 자녀 네 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자진 신고 뒤 체포됐다.충남 아산경찰서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A(4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아산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려 하고, 자신의 목숨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는 A(5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4시13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도자치경찰단은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성인용품점 업주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 등은 서귀포시에서 각각 성인용품점 1곳을 운영하면서 제조사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정품 가격의 3 ...
[수원=임종인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륜차의 불법 행위 단속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관할 지역 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4만2688건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10만3628건으로 늘었다.지난 202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고 수년간 5억 원대 도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아울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회사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부산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서울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한 인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직원 B씨의 인사를 부당 전보로 인정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직원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불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시범·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에 잘못 송금을 했다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할 대상은 은행이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계좌 주인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소기업 A 사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 측의 손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인에게 내기골프를 하자며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타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28일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50대 A씨는 친구인 B씨에게 'C씨 등과 판을 크게 벌여서 내기골프를 치자'고 제안했다.2021년 8월부터 A씨 소개로 C씨 등과 몇 차례 내기골프를 했 ...
[부산=최성일 기자] 한 특수학교의 교사가 수업 중 장애학생의 코와 귀 등을 잡아당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A 교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A 교사는 지난 6월21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대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해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지역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이날 오전 1시5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서 오라동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운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전직 경찰서장이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함과 동시에 현직 경찰관과도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이같은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경찰은 사고 처리와 관련해 청탁이 있었는지는 감찰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직 총경 A씨는 지난 6월24일 ...
[광주=정찬남 기자] 한 대학의 교수가 이성 연구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광주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광주의 한 종합대학에 재직 중인 A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 교수는 2020년 초를 시작으로 약 1년 2개월 동안 학교와 술집 등 여러 장소에서 이성 연구원 ...
[의정부=최문수 기자] 로또번호 추천 사이트를 만들고 당첨을 보장한다는 말로 10년 동안 6만여명의 회원들을 속여 600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최재봉 부장검사)는 40대 A씨 등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일당 4명을 최근 구속기소했다.이들에게 속은 회원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사건이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됐다.26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배당 결과를 밝혔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