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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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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또다시 국회의원 물갈이 여론이 뜨겁다
시민일보 2022.11.08
현경병 전 국회의원요즘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 그지없다. 이런 이유로 매번 총선 때마다 “현역 국회의원을 바꾸라”며 국민적 여망이다시피 물갈이 여론이 들끓는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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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국회의원의 자연 나이 대 정치 나이
시민일보 2022.11.05
현경병 전 국회의원한국에서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1975년생이라 47세이고, 그녀가 불명예 퇴진한 이후 최근 취임한 리시 수낵 총리가 1980년생이라 42세라며 그들의 젊은 나이를 두고 부러워하는 투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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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국회가 실제로 예산 편성권을 행사해야 한다
시민일보 2022.11.02
현경병 전 국회의원올해 우리나라의 예산이 607.7조원이다. 내년에는 640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웃 일본의 경우 2022회계연도 예산이 107.6조엔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15.5조원 정도가 된다. 일본의 이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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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국회의 권능은 대통령에 휘둘리지 말아야 나온다
시민일보 2022.10.27
현경병 전 국회의원오늘날 한국 정치는 행정부 권력에서 입법부 권력으로 이동 중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미약하고 본질적으로는 행정국가로서의 기반 위에서 국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 3대 권능인 행정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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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제발 법률안 발의 그만 좀 하자
시민일보 2022.10.27
현경병 전 국회의원필자는 18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결심한 게 몇 가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입법 발의조차 최대한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만일 그 다음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활동했더라면 한국 정치에서 고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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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자
시민일보 2022.10.20
현경병 전 국회의원양원제를 도입해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비하자대한민국 국회는 이른바 ‘단원제’라 하여 대다수의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하원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법률과 예산을 비롯한 각종 국정 현안을 두고 상임위와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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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국회를 소위원회 중심으로 바꾸자
시민일보 2022.10.18
현경병 전 국회의원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에서 가장 중시하는 무대로 ‘본회의’를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다음으로 중시하는 곳이 ‘상임위원회’이다. 의원이 돋보일 수 있고 언론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위원회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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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본회의 쇼 그만하자
시민일보 2022.10.13
현경병 전 국회의원임시 국회의 운영 방식을 바꾸자국회 운영에서 정기 국회도 그렇지만 정말 문제는 임시국회다. 그 기간만 해도 1년 중에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내년에도 그동안의 관행을 되풀이하며 비생산적인 한 해를 보낼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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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국회 운영 달력을 그 전 해에 만들자
시민일보 2022.10.11
현경병 전 국회의원요즘 정기 국회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제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정쟁만 일삼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국회 일정을 정해 두지 않은 채 수시로 결정하며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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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무용론 논란 국정감사, 언제까지?
시민일보 2022.10.05
현경병 전 국회의원필자가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정부를 비롯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보좌진들과 함께 무척 애를 썼지만 짧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넘어가 버린 채 뚜렷한 실적을 거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