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월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창업 후 평균 6년6개월간 영업하고 평균 1억원의 부채를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1월21일~2월18일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소상공인의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등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 등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함에 따라 가계대출 ...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을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이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두 사람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주의사항, 운행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현재 자율주행차는 시범운행지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은 청소년들이 한 공간에서 문화ㆍ여가ㆍ학습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청소년 복합 문화타운은 강화읍 신문리 일원 약 5000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군은 현재 투자심사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 상태이며, 2028년 최종 준공을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 학교 교육과정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온마을 행복학교’ 및 ‘밝은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부터는 기존의 일부 학교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개편했다.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