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고하승 칼럼

고하승 칼럼

Search: 5,428건
서울시, 행자부지침 거부했어야
시민일보 2006.08.20
{ILINK:1}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민선 4기 서울시가 정부합동감사를 둘러싸고 행자부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하지만 서울시는 때때로 행자부 지침을 전국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그렇다면 행자부는 서울시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행정자치부는 내달 1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정부합동감 ...
‘오픈프라이머리’가 만능인가
시민일보 2006.08.17
{ILINK:1} 한나라당이 100% 완전국민경선제인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내에서는 비주류·중도·소장파 등이 공공연하게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당 밖에서는 친 한나라당 세력인 뉴라이트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옳다
시민일보 2006.08.16
{ILINK:1} 금주 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회동을 갖고 용산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용산미군기지는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민족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오 시장은 용산미군기지 터가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구 ...
전작권 환수, 국민투표하자
시민일보 2006.08.15
{ILINK: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작통권 환수가 극우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 ...
지방자치제도 맞아?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 지방세의 절반 정도를 일방적으로 날아가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어려운 재정을 감당해 내지 못한 채 “문을 닫겠다”며 아우성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날지도 ...
참여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레바논 국민의 인명피해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녀자나 어린이들이라고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실제 이스라엘은 8일 레바논 남부 마을 가지예를 공습해 14명을 숨지게 했다. 이날 공습은 전날 공습으로 인해 ...
‘민선4기’ 분명 달라지고 있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1개월여가 지난 현재, 서울 각 자치구의 행정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우리당과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업무개선에 합의한 것은 바로 노원구 이노근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일이다. 관악구 김효겸 구청장은 ‘더 이상의 민원처리 지연은 없다’는 모토를 내걸고 ...
이것이 강재섭식 相生정치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열린우리당을 칭찬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7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참 잘한 것이 있어 칭찬하고자 한다”며 열린우리당과 외교부가 같은 날 동사무소에서도 여권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
인사가 대통령 권한이라는데…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낮 청와대에서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인사문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적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그것을 (당이)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리 ...
역시, 손학규!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최근 각 인터넷 사이트에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광부 옷을 입은 채, 입가에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다. 물론 그의 온몸은 석탄으로 뒤범벅이 된 초라한(?)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 이 초라한 사진이 네티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야 ...
행정의 민주적 절차 중요성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청계천 상징조형물 ‘SPRING(스프링)’의 준공식이 결국 이달 말 개최된다고 한다. 시민들의 축하 속에 이루어져야할 준공식이지만, 오히려 준공 소식에 씁쓸함이 감도는 것은 왜일까? 사실 지난해 11월 선정돼 설치에 들어간 스프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 문화연 ...
오세훈에 대한 믿음과 아쉬움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봉급을 사회에 환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작년 이명박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던 한 시민단체가 같은 해 시민일보에 이 전 시장의 미담사례를 보도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전 시장은 시장재임 당시 매달 620만원씩 ‘등불기금’으로 기 ...
공무원노조 문제 대화가 최선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공무원노조의 문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 민주노총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노동부는 ILO의 공식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불참하고 말았다. 물론 ILO는 ...
말썽있는 곳에 기자가 있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지난 20일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강원도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즐겨 당의 징계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데 이어 29일에는 여권 고위인사들이 수해지역 골프장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기자들이 포함됐다고 하니, 같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
여권발급 현장을 보았는가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최근 이노근 노원구청장과 자리를 함께 한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원구 구청장으로 취임한 직후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늘어선 민원인들의 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에게 현장을 비디오카메라에 담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민원들 가운데는 기다리다 지쳐 졸고 있는 사람도 있 ...
‘수해골프’ 음모론은 언론탓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한국일보가 26일 ‘반박 진영서 언론에 제보, 수해골프 음모론’이라는 기사를 통해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당초 모임을 제안한 친 이재오, 친 이명박계 인사가 시간 장소를 제보한 뒤 자신은 라운딩에 빠졌다’는 소문이 한나라당내에서 돌고 있다”면서 “이 인사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 ...
서울광장 ‘총체적 부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제멋대로(?) 잔디를 깔아버린 서울광장이 지금 총체적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첫째 서울광장이 애초 조성 의도에 맞는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공원과 같은 `쉼터’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서 ...
人災의 악순환 끊어내야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엉터리 공사를 해도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아무리 부실시공을 했어도 대부분 자연재해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불안해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솔직한 고백이다. 실제 지난 집중호우로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여의도역 침수와 안양천 제방 붕괴로 인한 ...
주민소환제와 로컬거버넌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당장 내년 7월1일부터 ‘주민소환제’영향을 받게 된다. 어쩌면 정당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단체장들이 ‘주민소환제’ 문제로 골치를 앓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갈등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 바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하는 ...
철없는 시·도시사들
시민일보 2006.07.20
{ILINK:1} 전국 시도지사들이 자신들의 “연봉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니, 참으로 철없는 사람들이다. ‘한겨레 신문’보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3일 실무협의회를 통과한 연봉액 상향 조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는 데, 이 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것으로 현 차관급 연봉을 장관급으로 격상 시키는 것이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