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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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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딸 학대 살해 친모 '1심 판결 불복'
이대우 기자 2021.07.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살 딸을 대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 수준의 학대 후 살해한 2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형을 선고 받은 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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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맹장염 의심 증상 섬주민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1.07.28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 조도에서 맹장염 의심 증상을 보였던 30대 응급환자가 해경에 의해 긴급 이송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7일 오후 2시 34분경 진도군 조도에서 주민 A씨(30대, 여)가 맹장염이 의심 ...
'함바왕' 유상봉, 잠적 15일 만에 붙잡혀
여영준 기자 2021.07.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5)씨가 27일 수사당국에 붙잡혔다.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2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유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지 ...
학생 상금 가로챈 교수 '유죄'··· 大法, '뇌물죄 인정'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7.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생들이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가로챈 전 국립대학 교수에게 뇌물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 ...
'경찰 사칭' 미성년자 성폭행 50대 실형
정찬남 기자 2021.07.27
[광주=정찬남 기자]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5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 모(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
연일 폭염경보··· 경기도 피해 속출
채종수 기자 2021.07.27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지난 26일(오후 6시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는 161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 한 해 환자 수에 육박하는 수치로, 열사병은 40명, 열탈진 77명, 열경련 24명, 열실신 13명, 기타 7명으로 나타났다. 열사병은 의식장애·혼수상태 증세, 열탈진은 과도한 발한, 열경련은 근 ...
大法 "성착취물 제작자에 소지죄 적용 안돼"··· "제작·배포죄에 흡수"
여영준 기자 2021.07.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까지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 소지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 ...
'여중사 성추행' 2차 가해 부사관 국방부 수용시설서 숨진채 발견
이대우 기자 2021.07.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월 공판을 앞둔 공군 부사관이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6일 국방부와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여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 수용된 공군 A 부사관이 전날 오후 ...
'대면예배 강행' 목사에 벌금형
여영준 기자 2021.07.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합금지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대구의 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교회 목사 A씨(62)에게 벌 ...
警, 화력 확 낮춘 권총 개발
연합뉴스 2021.07.25
한국 치안 환경에 맞게 화력을 대폭 낮춘 권총이 내년 경찰에 지급돼 현장에서 쓰일 전망이다.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내 한 방위산업업체가 작년 연말 개발한 9㎜ 리볼버 구조 권총의 안전성을 지난달부터 시험하고 있다. 이 권총은 화력이 경찰의 주력 총기인 38구경 권총의 10분의 1 수준인 것이 가장 큰 특 ...
"청구인 주장 안한 재심 부당" 大法, '반공법 무죄 선고' 파기
홍덕표 2021.07.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A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반공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재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공소사실까지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시 심리해서는 안 된다는 판 ...
교육부, 학교 운동부 폭력피해 전수조사
여영준 기자 2021.07.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생 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학교 운동부 폭력 피해 사례’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6일~오는 ...
6개 광역시에 5년간 23개 도로 신설한다
이대우 기자 2021.07.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6개 광역시의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오는 2025년 까지 23개 도로를 신설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추진한다.2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1∼2025)을 마련해 최근 도 ...
신규 확진 1487명 '주말 최대'·· ·비수도권 40%대 육박
홍덕표 2021.07.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하지만 이는 주말 검사건수 감소 영향에 따른 것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1487명 자체는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직전 최다 기록은 지난주 토요일(발표일 18일 0시 기준)의 1454명이다.더욱이 비수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전국에 주유소 차려 '돈세탁'
임종인 기자 2021.07.25
[수원=임종인 기자] 주유소 4곳을 차린 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로 얻은 범죄수익을 돈세탁 하는데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직원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
'청해부대 집단감염' 감사 착수··· 함정내 유입 경로 추적 조사도
여영준 기자 2021.07.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방부는 22일 전체 부대원의 90%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22일~오는 8월6일 10명을 투입해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각 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따져보기 위한 감사를 진행 ...
'경비원 홍두깨 폭행' 입주민 집행유예
홍덕표 2021.07.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폭행한 입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재선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김 모(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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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 교통사고 상황대책반 가동
황승순 기자 2021.07.21
[여수=황승순 기자] 20일 오전 승용차 탁송차량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자 여수시가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이날 9시 10분경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자동차 탁송차량이 우회전 중 횡단보도와 건너 ...
의정부시, 경전철 조정안 수용··· 前 출자사에 1600억 지급키로
조인제 2021.07.21
[의정부=조인제 기자]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의 파산과 관련한 출자사들의 투자금 반환 요구로 소송을 벌여 온 경기 의정부시가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1600억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21일 법원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 소송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부는 지난 5월 GS건설 등 출자사 7곳으로 구성된 원고단과 피고 ...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7.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상고심 선고는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