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장도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반대 의견민주당 “입법 정책적 사안에 이래라저래라 하냐” 발끈[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협회장 10명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내는가 하면 오는 21일엔 변협(협회장 이종엽)과 서울지방변호사회 ...
리얼미터, 긍정평가 3주 연속 상승세...민주당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세[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50%대를 돌파한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 ...
“형사사법제도 선진화 취지 이해할 것, 통과 낙관적”[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협상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황 의원은 1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단이 4월 임시국회내 처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
김오수 사퇴 이어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에 평검사회의까지황운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국민이 심판할 것”[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의 긴급회의가 18일 다시 소집됐다.대검찰청 ...
”사법시험 선민의식 아닌지"... 서울시장 경선 전초전 시작?[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경찰이 훨씬 권력을 잘 따른다' 발언을 두고 “경찰 비하"라고 질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장 경선 전초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장관 ...
검찰 ‘전국지검장회의’ 열고 반대 의견 제시[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12일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