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29세 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2.9%는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7명은 향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10명 줄어든 175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27만2982명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연일 1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전체 지역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일 70%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어 추가 확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3~22일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수원 지동시장 등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이번 주차 허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차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2곳과 지자체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디빌더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장기간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약물치료 집행을 면제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 원주경찰서는 대낮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4)군과 B(15)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경 원주시 단구동 한 금은방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척하다가 5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명 '가짜 수산업자'라고 불리는 김 모(43·구속)씨의 유력인사 금품살포 사건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등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생활안전·수사·지역경찰과 기동대 20개 중대 등 경찰 1736명이 서울 전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등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과거에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업소의 재영업 여부를 중점적으로 ...
[인천=문찬식 기자]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딸을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차량 시위를 주최한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서울 도심 차량 시위를 전개한 혐의를 받은 김기홍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대위) 공동대표를 전날 ...
[인천=문찬식 기자] 전직 중학교 교사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학교 교사를 파면한 징계 처분은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적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교사 A씨의 청구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후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익명 채팅방에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 모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7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시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초동·수사 감독·지휘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로 인정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남 여수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벌초를 하던 70대가 말벌에 쏘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6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40분경 돌산읍에서 벌초를 하던 A(70)씨가 말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119 구조대에 접수된 이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올해 1~7월 검거한 마약 사범이 6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6501명이다.특히 이 가운데 초범 비율은 약 80%(5201명)에 달한다.경찰이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마약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도입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A씨 등 사립유치원 설립자 3명이 정부와 교육감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