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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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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社1村 결연 운동
시민일보 2004.08.25
현재 우리농업, 농촌은 대내적으로 인구의 감소, 농가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DDA, FTA, 경제블록화 등 세계적인 개방 확대와 경쟁심화로 전체 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등 농업경영의 위험요인이 증가, 농가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농촌관광 및 도시자본유치 ...
공직사회 대대적 변화 오나
시민일보 2004.08.25
“국정과제 실현위해 공무원 역량 최대화시켜야” 최근들어 공무원들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이 늘고 있어 향후 공직사회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를 `설득'하는데 역점을 뒀던 노 대통령이 지난 18일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혁신 워크숍에서는 “지금까지의 업무방식 ...
“공무원 경쟁체제 내부에 도입해야”
시민일보 2004.08.25
일명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사회의 종신고용제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 충원구조 쇄신, 경쟁체제 도입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 ...
“‘공무원 퇴직연금 위헌’ 소급 안된다”
시민일보 2004.08.25
지난해 9월 공무원·군인 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퇴역 군인에 대해 연금지급을 일률적으로 1/2로 제한한 구 공무원·군인 연금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났지만 이후 소를 제기했다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5일 20년 군복무를 마치 ...
동료폭행 공무원 2명 문책인사 단행
시민일보 2004.08.25
경기도 구리시는 승진인사에 도움을 주지않았다는 이유로 동료직원을 폭행한 총무지원국 총무과 시정계장 이모 (46·지방행정 6급)씨와 행정지원국 세무과 재산계장 조모(46·지방행정 6급)씨 등 2명에 대해 24일 문책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시는 이날 모두 9명에 대한 인사에서 이씨는 인창동 사무장으로, 조씨 ...
“공무원노조 파업권 허용하라”
시민일보 2004.08.24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제정을 추진키로 한 공무원노조법안과 퇴직연금 도입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공무원 노조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법안과 관련, 24일 성명을 내고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 ...
“하나되어 따뜻한 이웃情 전해요”
시민일보 2004.08.24
일선 동사무소와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돼 어려운 이웃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반찬을 만들어주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동사무소 직원 및 이 마을 자치위원회와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등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60여명은 최근 봉사 모임인 ‘하우고개 뜨락'을 만들어 봉사활동을 ...
車소음 심할수록 땅값 하락
시민일보 2004.08.24
서울시내 고가도로의 자동차 소음이 주변 땅값하락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 서초구 박성중 부구청장이 발표한 `헤도닉가격법을 이용한 자동차 소음의 외부효과 평가'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부순환도로의 경우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664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차량 ...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불인
시민일보 2004.08.23
노동부가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 이번주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공무원노조 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안은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활동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법률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 ...
담장붕괴 현장출동 공무원 중상
시민일보 2004.08.23
태풍 메기의 간접 영향을 받았던 지난 19일 담장붕괴 위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성북구청 소속 한 공무원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3일 성북구(구청장 서찬교)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경 정릉3동사무소로 ‘담장붕괴 위험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밤 ...
‘e-성동보감’ 활용도 높다
시민일보 2004.08.23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지난 5월2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 ‘e-성동보감’의 직원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23일 구에 따르면 현재 구가 운영 중인 지식관리시스템은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와 경험 등 실천적 지식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해 공동 ...
“공무원 불법행위 용서하지 않겠다”
시민일보 2004.08.23
이해찬 국무총리는 23일 “공무원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직업인""이라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노가 하고 있는 행위 중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정확하게 채증, 의법 조치를 하겠다&qu
“공무원 자세 잡기 대통령이 나서겠다”
시민일보 2004.08.22
노무현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혁신을 위한 `공직사회 다잡기’에 발벗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부 장·차관급 공무원들과 함께 한 `정책사례분석 토론회’에서 “공무원들의 자세와 각오를 다잡는 일에는 앞으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파주市 박재홍 총무과장
시민일보 2004.08.22
경기 파주시 5급 공무원이 26년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지방자치 행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파주시 박재홍(48·사진) 총무과장. 박 과장은 지난 20일 국민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참여제도의 효율성의 관한 경험적 연구’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
에너지 절약운동 ‘솔선수범’
시민일보 2004.08.22
최근 고유가 바상사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서초구(구청장 조남호)가 청사에너지 10% 절약운동을 펼치는 등 ‘에너지 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22일 구에 따르면 구는 청사내 각 사무실마다 절전형 전원 제어장치(프리세이버)의 설치로 퇴근시나 점심시간에 미사용 중인 모니터 등 주변기기에 흐르는 불필요한 대기전력의 ...
“춘천마라톤서 실력 뽐낼터”
시민일보 2004.08.19
“오는 춘천마라톤 대회에서 저희에 실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작 초에 5명으로 시작했던 서대문구 직원마라톤 동호회(회장 김진태)는 4돌을 맞은 올해 회원 120명이라는 회원을 만들면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밤 홍제천변에서 한강변까지 15km에 달하는 구간을 삼삼오오 모여 달리며 올 10월에 ...
전공노 부위원장 집유 2년
시민일보 2004.08.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6월,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2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 ...
수원공무원 31% “의정활동에 불만”
시민일보 2004.08.18
수원시청 공무원의 31%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22%는 의원들로 부터 사적인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가 지난달 19일부터 1주일간 시청과 시 산하공무원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그저그렇다 59.7%, 대체로 불만이 ...
사랑의 힘으로 낡은집 고치죠
시민일보 2004.08.18
은평구(구청장 노재동) 공무원자원봉사단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내 3개 복지시설 및 수급자 가정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18일 구에 따르면 구 공무원자원봉사단 4개조 27명은 최근 관내 소년의집, 인덕재가노인복지센터, 은평의 마을 등 사회복지시설과 수해피해를 입은 진관내동 한 가정을 방문, 각각의 시 ...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실시를”
시민일보 2004.08.18
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고응석)는 18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실시 등 ‘인사제도 10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공직협은 이날 ‘6급 근무 4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합격하는 사람은 각 부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5급 공개경쟁시험이 최근 10여년간 실시되지 않았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