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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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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가정·교제폭력 전력'
박소진 기자 2025.08.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범죄(살인 및 살인미수 포함) 388건 가운데 70건은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 대상 폭력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찰청이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70건 중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던 경우가 39건으로 가장 ...
"6.25 납북 철도공무원 퇴직급여 줘야"
박소진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국전쟁 중 납북된 철도공무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쟁 상황에서 강제로 북으로 끌려간 공무원의 신분이 자동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 ...
온라인 유통 주방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44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허청이 온란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24일 특허청은 지난 6월2일부터 약 한 달간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 관련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여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어 수확
이대우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장기간 해외에 거주 중인 토지 소유자의 땅에 몰래 사과나무를 심고 과실을 수확한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은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20대 알고보니 사기 혐의 수배자
이대우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행 가해자를 검거한 뒤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가 사기 혐의로 수배된 20대 남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16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했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 A씨가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 ...
'다단계 역베팅 도박' 모집책 7명 검거
최성일 기자 2025.08.24
[청주=최성일 기자] 이른바 '역베팅' 방식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이용자를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원금 보장을 미끼로 수십 명을 끌어들인 뒤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충북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시기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모집책 7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 ...
'실효성 논란' 기동순찰대, 스토킹 범죄 예방 투입
문민호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일선에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경찰 기동순찰대가 앞으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24일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업무가 일반적 예방 활동에서 나아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특히 스토킹·교제폭력
"600만원 준다"며 난자 매매 유인 40대 여성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5.08.24
[부산=최성일 기자] 여대생들에게 수백만원의 사례금을 내세워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와 ...
코레일 한문희 사장 사의 표명, "7명 사상 철도 사고 책임 통감"
여영준 기자 2025.08.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가 나온 가운데,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21일 코레일에 따르면 한 사장은 지난 19일 사고 현장에서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
직업계高, 현장실습 산재 예방체계 특별점검
여영준 기자 2025.08.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9월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현장밀착형 관리·감독과 신속한 점검 보고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교육부는 2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이어지는 현장실습 ...
올 상반기 산재사망 287명··· 소규모 사업장 176명
박소진 기자 2025.08.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총 2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96명)보다 9명(3.0%) 줄었다.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6)보다 1 ...
조현병 약 복용 이유로 내시경 검사 거부
이대우 기자 2025.08.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한 이력을 이유로 의료기관이 내시경 검사를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질환을 앓는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내시경 검사를 안 해준 A 의원에 소속 의료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21 ...
법원 판결 대기 중 교도관 때리고 도주 시도··· 30대 추가 실형
문민호 기자 2025.08.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 화장실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도주를 시도한 30대 수형자의 실형 기간이 늘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도주미수와 폭행,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 ...
사건처리 불만 품고 검찰청 앞 흉기 난동
이대우 기자 2025.08.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과거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전북경찰청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사 직원 ...
'검찰 사칭 사기' 속아 나흘간 셀프감금
박소진 기자 2025.08.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한층 더 정교해지고 있다. 피해자를 스스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머물게 한 뒤, 통화와 원격 앱 제어를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이 새롭게 등장했다.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20대 남성 A씨는 카드사 콜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
이별 통보한 연인 집 찾아가 자해 협박
이대우 기자 2025.08.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제하던 여성들을 협박하고 스토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
올들어 철도 현장 산재 138건··· 안전 불감증 도마위
여영준 기자 2025.08.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경부선 철로 주변 시설물 점검을 하던 근로자 7명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만 철도 현장에서 138건의 산업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2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철도운영사 산재로 ...
이태원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기재
문민호 기자 2025.08.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60)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
친부 때려 죽이고 목격자 위증시킨 패륜아
여영준 기자 2025.08.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도 자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목격자에게 위증을 요구한 자식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의 이현호(변호사시험 10회) 검사가 처리한 사건을 지난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88세 아버지를 폭행해 ...
산불 진화용 드론 개발한다··· 공항 조류 대응 AI 드론도
박소진 기자 2025.08.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산불 진화와 공항 주변 조류 대응에 특화된 드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관련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개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총 22개 컨소시엄(119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산불 진화 고중량 드론' 개발에는 엔젤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