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 한 병원 재단이 유족의 항의를 피하고자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홍 판사는 "이들이 공모해 고의로 간호 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선거사범에 대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4년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1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위 '장난 전화 선수'라고 불리는 서버 참여자 B(19)씨는 불 ...
[여수=황승순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욕조에 방치된 채 발견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전남 여수경찰서는 이 아기의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30분쯤 여수시 자신의 주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짜리 아들을 물이 찬 욕조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4년새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취업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만487건으로 10.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와 몸싸움 끝에 살인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북구청 일대에서 ‘2025 강북 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올해 박람회는 ‘내일의 나를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교육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미리 경험하고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학생과 학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