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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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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으로부터 금품지원
시민일보 2003.10.07
부패방지위원회는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장인인 임광토건 회장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최근 최 장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해 부방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런 내용의 통보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
예산처, 파업 직업상담원에 ‘당근’
시민일보 2003.10.07
정부내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파업에 들어간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원 1845명의 봉급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8%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일반 공무원의 내년 임금 인상률 3% ...
한총련의 과격행위
시민일보 2003.10.06
요즘 한강이남으로의 재배치 문제로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미2사단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중무장한 미군을 우리 경찰이 봉과 방패로 주야로 철통같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삼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한총련이 이라크 파병반대를 외치며 훈련 중 ...
전국 고용안정센터 업무 ‘올스톱’
시민일보 2003.10.06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위원장 이상원)가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외국인 불법 체류자 신고 접수와 실업자 구제 업무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 1800여명의 조합원 대부분이 참여했으며 노조 집행부는 앞으로 노동부가 성의있는 교섭안을 갖고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파업을 장기화시킨 ...
소방인력·장비 태부족
시민일보 2003.10.06
서울시내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기준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현재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5016명으로, 표준정원인 6372명에 비해 135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방 자동차의 경우 소유 기준인 755대보다 ...
가짜공적으로 시문화상 수상
시민일보 2003.10.0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박모(53·지방사무관)과장이 공적 조서 일부를 가짜로 꾸며 시 문화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부천시 배구협회 박모(48)전무이사는 6일 “박 과장이 부천 S초등학교 배구부 창단과 우승을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워 문화상(체육부문)을 받았으나 그는 창단과 우승에 거의 한 일이 없다”면 ...
지부릴레이 출정식 강행
시민일보 2003.10.0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 릴레이에 참석 중이던 노명우 위원장 권한대행이 경남 양산경찰서에 연행됐다 풀려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공무원노조는 6일 양산지부 방문 후 ‘전국 지부릴레이 대행진’ 출정식에 참석하려던 노명우 권한 대행이 오전 12시 경 경찰에 연행된 후 오후에 다시 풀려났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경찰 ...
인감 잘못발급으로 배상판결 받았어도
시민일보 2003.10.0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강북구가 김중철(재무과)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중철 씨는 인감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으며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며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던 노조지부와 구청 측의 마찰도 일단락 됐다.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
인천시-행자부 인사 밀실거래
시민일보 2003.10.04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1급청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고위직 5명의 자리를 행정자치부에 주기로 사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4일 “인천시가 지난달 16일 경제자유구역청 직제승인 과정에서 4급이상 2명, 5급 3명 등 모두 5명의 자리를 행자부에 내주는 대가로 당초 ...
‘조직비난 경관 파면’
시민일보 2003.10.04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4일 ‘조직비난 경찰관 파면’을 9월의 부패뉴스 1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연대측은 최근 경찰이 내부 인사에서의 금품수수 관행과 지역경찰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터넷을 통해 제기한 광주지역 모 경찰관을 불구속 입건하고 파면 조치한 것은 잘못이라며 부패뉴스 1위로 선정했다 ...
노동3권 요구 재확인
시민일보 2003.10.04
“정부는 일방적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응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완전한 노동3권 보장 요구와 함께 정부입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무원노조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달 중 특별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 예정인 정부의 일방적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 직접협상 ...
아세안+3 정상회의 이후
시민일보 2003.10.04
새 감사원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인선이 노무현 대통령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6∼9일) 참석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청와대는 당초 지난 2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새 감사원장 후보자 인선작업을 벌여 10여명의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 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압축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
현직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없다
시민일보 2003.10.01
올 11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타 지역 시험에 응시하는 현직교사는 교대·사대 졸업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교대에 입학하는 교육감 추천입학제가 확대되고 농어촌 교사에 대한 우대방안이 마련되는 등 농어촌 교사 확보와 이탈방지 대책도 추진 ...
특허청 관리 WIPO고위직 피선
시민일보 2003.10.01
우리나라 특허청 공무원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고위직에 진출했다. 특허청의 윤재갑(44·사진) 부이사관은 10월 1일자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고위직인 P5 직급으로 특허협력조약(PCT) 전략경영국에 근무하게 됐다. 윤 부이사관의 P5 직급 진출은, 지난 22일부터 개막된 제39차 WIPO 총회에 정부수석대표로 ...
수석교사 신설 적체해소
시민일보 2003.10.01
최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승진제도와 관련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1일 한국교총 주최로 열린 ‘교원승진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원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교장 중심의 관리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장자격증제 유지를 전제로 교장공모제를 실시 ...
불법선거 방지 합동점검반 운영
시민일보 2003.10.01
고 건 국무총리는 내년 4월 실시될 총선과 관련, “10월 중순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자치단체장 사퇴시한 규정이 새롭게 판결된 만큼 관계부처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를 강력히 예방·단속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 ...
화합의 탁구대회로 활기
시민일보 2003.09.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청 지부(지부장 안병순)가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구로지부배 조합원 탁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30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지난 상반기 족구대회에 이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대회 일정을 보면 지난달 23일부터 26일 까지 4일 ...
강동지부 2기 오해윤 집행부 ‘첫발’
시민일보 2003.09.30
전국공무원노조 강동지부(지부장 오해윤) 2기 집행부 출범식 및 직협 8차 정기총회가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오해윤 집행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실시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 선거에서 50%를 약간 선회하는 지지로 당선된 데다 기존에 지부활동에 적극 개입해온 활동가가 아니어 ...
“수도권 교육개선 지원을”
시민일보 2003.09.30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경기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앞서 29일 성명을 통해 교원부족과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 ‘수도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충분한 재정적 ...
노동부 출신 노동위 요직 점령
시민일보 2003.09.30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고위간부 18명 중 무려 17명이 노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요직 18곳 중 노동부 출신이 17명이나 된다”며 “이는 노동부가 노동위원회를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