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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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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교육공무원 남편' 지위 이용··· 지인·친인척에 100억대 투자사기
여영준 기자 2020.06.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남편의 고위 교육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지인·친인척을 대상으로98억원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A씨는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
중앙선 침번 교통사고 낸 경찰, 동료가 단순 물피사고로 보고··· 감사원 적발... 징계 요구
홍덕표 2020.06.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도 이를 단순 사고로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2일 공개된 감사원의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전문에 따르면 2018년 9월 경기 시흥경찰서 소속 A씨는 강원도 화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쳤다.이 사고로 인해 ...
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에 가둔 계모 체포
여영준 기자 2020.06.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 안에 한동안 가둬놓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2일 충남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25분경 천안 서북구 한 주택에서 A(9)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A군 의붓어머니 B(43)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심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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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 킥보드 운전 40대 집행유예··· "의무보험 미가입은 무죄"
이대우 기자 2020.06.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의무보험에 들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 ...
美 미네소타주 흑인 폭동 확산··· 전문가 "인종차별에 분노 폭발"
전용혁 기자 2020.06.0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흑인 남성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 이후 미네소타주를 중심으로 미국내 각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약탈, 방화 등 폭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흑인들의 분노가 폭동으로 번 ...
法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못 받는다"··· 前 군포시장 패소 판결
홍덕표 2020.06.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김윤주 전 경기 군포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퇴직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김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지방선거에서 네 차례 당선돼 총 ...
마스크 재고 있는데도 "품절" 일방적 주문취소 업체 과징금
이대우 기자 2020.05.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어난 마스크 대란 기간에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더 높은 가격으로 재 판매 하기 위해 ‘품절’로 표기,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 4곳에게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1일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 ...
전두환, 오늘 재판 불출석 예정
여영준 기자 2020.05.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는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와 5·18 연구소 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위축···기업·가계 은행대출 75兆
홍덕표 2020.05.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경기 위축에 따라 기업(자영업자 포함)과 가계가 은행에서 75조원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31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4월까지 기업·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75조4000억원 늘었다.1월 말 기준 8 ...
인천 부평구청서 70대 추락사
문찬식 기자 2020.05.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청에서 7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다.인천 삼산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1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청사 7층에서 A(75)씨가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 지면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는 지난 26일 ...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 박근혜 靑 수석·장차관 9명 기소
홍덕표 2020.05.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정부와 옛 여권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8일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1) 전 정무 ...
정의기억연대 회계 담당자 참고인 신분 재소환
여영준 기자 2020.05.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회계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28일 재소환했다. 정의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의연 회계 담당자 A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검찰은 지난 26일에도 ...
'접대 자리서 성폭행 시도' 공무원 실형
여영준 기자 2020.05.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업 대표로부터 청탁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술집 매니저를 성폭행하려 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부처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7년 12월 ...
훔친 차 타고 경찰과 추격전··· 10대 5명 체포·2명 추적
박무권 기자 2020.05.28
[창원=박무권 기자] 훔친 차를 타고 다니던 10대들이 1시간여의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남해경찰서는 중·고등학생 5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도주한 2명을 찾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사천시내 한 도로변에 키가 꽂힌 채 주차해 있던 승용차를 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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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신고한다" 9·10살 아이 협박··· '음란 영상' 찍게 한 20대 징역 5년
여영준 기자 2020.05.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어린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
해경, '태안 밀입국' 중국인 검거··· 나머지 5명도 추적
이대우 기자 2020.05.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남성 한 명이 해경에 붙잡혔다.태안해양경찰서는 밀입국 용의자 6명 가운데 한 명인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26일 오후 7시55분께 전남 목포시 상동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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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고의성 논란에 경찰 합동수사팀 구성
이대우 기자 2020.05.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북 경주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주경찰서가 이 사고와 관련해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경주경찰서는 9살 남아가 탄 ...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 선고
손우정 2020.05.26
[의정부=손우정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4월 감염병 관리법이 강화된 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
'중금속' 한약재 中 밀반입 적발··· 檢, 3명 구속·17명 불구속 기소
김종섭 2020.05.26
[부산=김종섭 기자] 카드뮴·이산화황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국산 불량 한약재를 밀반입해 판매한 수입업체 관계자 등 20명이 적발됐다.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신동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불량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48)씨 등 수입업체 대표 2명과 통관대행업체 대표 B(62)씨 등 ...
이재용 檢 출석··· '삼성 불법합병·승계' 의혹 조사
여영준 기자 2020.05.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