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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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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졸임시직 경쟁률 평균 4대1
시민일보 2003.05.11
경기불황에 따른 취업난을 반영해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임시채용직 모집에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서울시가 대졸자 행정 서포터즈(Supporters) 모집 접수를 최근 마감한 결과에 따르면 시본청 배치인력의 경우 800명 모집에 3258명이 몰려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13일까지 자치구별로 1 ...
정통부 직원 15명에 인센티브
시민일보 2003.05.08
정보통신부는 작년 4월 신규 우편서비스인 `국제특급우편(EMS)프리미엄’을 도입해 국고수입을 늘리는데 기여한 우정사업본부 유천균 사무관 등 예산절약 및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 15명에게 예산성과금 56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예산성과금을 받은 정통부 직원 및 성과금은 유 사무관외에 안효범(5급)씨 등 4명 각 ...
“재난관리청 신설안은 탁상”
시민일보 2003.05.08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행정자치부가 재난관리 주무청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조정안이 소방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8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일선 소방 공무원들에 따르면 행자부 재난관리청 추진기획단은 최근 기획관리관, 기술표준국, 방재대책국, 소방정책국, 대응구조국 등 5개 국을 뼈대로 한 재난관리 ...
직급보조비 비과세
시민일보 2003.05.08
민간기업의 직책수당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직책수당을 받는 민간기업 직원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 전체 공무원 90만4000여명의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 ...
조달청 과장급 기술직
시민일보 2003.05.08
조달청 기술직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서기관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의 행정직에 대한 기술직의 비율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5%(9명)에서 2000년 38%(12명), 2002년 40%(14명)로 상승했다. 또 지난 1일 실시된 3급 이하 과장급 공무원 승진대상자 다면평가에서 ...
교장단도 집회 연기
시민일보 2003.05.08
전국 초중고교 교장단 모임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회장 협의회’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국 교장단 결의대회’ 강행여부를 교육부총리 면담 뒤에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교장단은 7일 밤 서울교총회관에서 교장단 대표모임을 갖고 이날 오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안한 윤덕홍 장관과 교장 대표단의 회동을 받아 들이기로 했 ...
‘유급제’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3.05.08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 1항에 의하면 지방의원들은 그 임기인 4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지니며 따라서 공식적인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의 팽창, 지역주민의 욕구의 다양화, 지방의원들이 처리해야 하는 문제의 법률·재정·기술적 상황도 점차 복잡하고 ...
시장空約에 공무원만 ‘멍’드나
시민일보 2003.05.06
안상수 인천시장의 송도미사일 기지 이전과 관련한 공약(空約)으로 인해 인천시 부시장(1급) 등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감사원의 징계대상에 올랐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17일∼4월4일 송도미사일 기지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특정감사에서 인천시의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영종도 주민들의 항의시위를 초래한 점과 부대이전 ...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 한층 빨라질듯
시민일보 2003.05.06
공무원 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을 위한 정부 주무부처가 노동부로 단일화되는 등 공무원노조관련 입법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6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조관련 입법작업을 맡을 주무부처를 노동부로 단일화하고 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확정, 법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
직무관련자에 금품차용 금지
시민일보 2003.05.06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해 경조사를 알리는 일이 금지된다. 경기도 안양시는 이 같은 사항을 서약하는 내용의 안양시공무원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을 제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공무원이 직무를 ...
개방형 직위제
시민일보 2003.05.06
경직된 공직사회에 민간전문가를 채용,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도입된 개방형직위제는 그간 공무원들의 내부 잔치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으나 지난 3월이후 개방형직위 공모에 경쟁력있는 민간인들이 속속 등장, 임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6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3월부터 시행된 ...
서울시 기금운용 잘해
시민일보 2003.05.06
서울시는 민간 금융전문가를 영입해 지난해말부터 기금을 운용한 결과, 60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영입된 김태우 팀장이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채에 대해 3199억원의 중도매입상환을 시행, 지하철부채 감축 및 향후 지급이자 등 모두 607억3800만원을 절감했다. 박영민 기자ymp ...
공무원노조원 징계 잇단 감면
시민일보 2003.05.05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 참여,징계를 받은 공무원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감면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만 중징계를 결정,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시·도별 소청심사위원회가 노조원에 대해 징계감면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화해무드가 조성된 3월 중순 이후부터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달 25일 136명 ...
‘카파라치’ 부활 찬반논쟁
시민일보 2003.05.05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상금제도) ‘다시 허용’과 관련한 토론방이 개설되어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 9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 카파라치가 올해부터 폐지되었지만, 폐지되기까지 제도의 지속과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웠던 주제중의 주제였다. 어쨌든 이러한 제도와 ...
‘카파라치’ 부활 찬반논쟁
시민일보 2003.05.05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상금제도) ‘다시 허용’과 관련한 토론방이 개설되어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 9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 카파라치가 올해부터 폐지되었지만, 폐지되기까지 제도의 지속과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웠던 주제중의 주제였다. 어쨌든 이러한 제도와 ...
“직무관련자 경조사 통보 불용”
시민일보 2003.05.05
경기도 안양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행동준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을 제정했다. 5일 규칙에 따르면 주요 골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지 못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
서울시 “하위직 매월 근속승진”
시민일보 2003.05.05
서울시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8급이하 공무원 190명을 승진임용했다. 지난 1일자로 단행된 이번 승진자들은 일반직 9명, 기능직 181명 등으로 대부분이 사업소에서 현업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5일 “8급은 8년 이상, 9급은 7년 이상, 10급은 6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분기별로 근속승진제를 ...
비민주적인 계급제 폐지
시민일보 2003.05.01
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속성을 무시하고 계급을 중심으로 승진·보수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계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직 업무수행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계급제는 직원들의 인격을 모두 계급으로 평가하는 비인간적인 제도”라고 지적 ...
공무원노조 전교조 수준 검토
시민일보 2003.05.01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주무부처가 노동부로 정해진 이후 권기홍 노동부장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임원들과의 면담이 과천 정부 종합청사 노동부 장관실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양측간의 면담에서 노동부 측은 권 장관과 노민기 노동정책국장이 공무원노조측은 차봉천 위원장을 비롯해 노명우 수석 부위 ...
노조 구로지부 전직원족구대회
시민일보 2003.05.0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청 지부(지부장 안병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 까지 ‘구로지부배 쟁취 조합원족구대회’(사진)를 개최하고 있다. 족구대회 참가대상은 과·동 별로 1팀이며 예선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2일 까지 양일 간 16강 전이 벌어지며 8강 전은 6일, 결승전은 10일 안양천 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