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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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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관련 입법 한층 빨라질듯
시민일보 2003.05.06
공무원 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을 위한 정부 주무부처가 노동부로 단일화되는 등 공무원노조관련 입법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6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조관련 입법작업을 맡을 주무부처를 노동부로 단일화하고 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확정, 법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
직무관련자에 금품차용 금지
시민일보 2003.05.06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해 경조사를 알리는 일이 금지된다. 경기도 안양시는 이 같은 사항을 서약하는 내용의 안양시공무원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을 제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공무원이 직무를 ...
개방형 직위제
시민일보 2003.05.06
경직된 공직사회에 민간전문가를 채용,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도입된 개방형직위제는 그간 공무원들의 내부 잔치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으나 지난 3월이후 개방형직위 공모에 경쟁력있는 민간인들이 속속 등장, 임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6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3월부터 시행된 ...
서울시 기금운용 잘해
시민일보 2003.05.06
서울시는 민간 금융전문가를 영입해 지난해말부터 기금을 운용한 결과, 60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영입된 김태우 팀장이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채에 대해 3199억원의 중도매입상환을 시행, 지하철부채 감축 및 향후 지급이자 등 모두 607억3800만원을 절감했다. 박영민 기자ymp ...
공무원노조원 징계 잇단 감면
시민일보 2003.05.05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 참여,징계를 받은 공무원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감면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만 중징계를 결정,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시·도별 소청심사위원회가 노조원에 대해 징계감면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화해무드가 조성된 3월 중순 이후부터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달 25일 136명 ...
‘카파라치’ 부활 찬반논쟁
시민일보 2003.05.05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상금제도) ‘다시 허용’과 관련한 토론방이 개설되어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 9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 카파라치가 올해부터 폐지되었지만, 폐지되기까지 제도의 지속과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웠던 주제중의 주제였다. 어쨌든 이러한 제도와 ...
‘카파라치’ 부활 찬반논쟁
시민일보 2003.05.05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상금제도) ‘다시 허용’과 관련한 토론방이 개설되어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 9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 카파라치가 올해부터 폐지되었지만, 폐지되기까지 제도의 지속과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웠던 주제중의 주제였다. 어쨌든 이러한 제도와 ...
“직무관련자 경조사 통보 불용”
시민일보 2003.05.05
경기도 안양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행동준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을 제정했다. 5일 규칙에 따르면 주요 골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지 못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
서울시 “하위직 매월 근속승진”
시민일보 2003.05.05
서울시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8급이하 공무원 190명을 승진임용했다. 지난 1일자로 단행된 이번 승진자들은 일반직 9명, 기능직 181명 등으로 대부분이 사업소에서 현업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5일 “8급은 8년 이상, 9급은 7년 이상, 10급은 6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분기별로 근속승진제를 ...
비민주적인 계급제 폐지
시민일보 2003.05.01
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속성을 무시하고 계급을 중심으로 승진·보수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계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직 업무수행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계급제는 직원들의 인격을 모두 계급으로 평가하는 비인간적인 제도”라고 지적 ...
공무원노조 전교조 수준 검토
시민일보 2003.05.01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주무부처가 노동부로 정해진 이후 권기홍 노동부장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임원들과의 면담이 과천 정부 종합청사 노동부 장관실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양측간의 면담에서 노동부 측은 권 장관과 노민기 노동정책국장이 공무원노조측은 차봉천 위원장을 비롯해 노명우 수석 부위 ...
노조 구로지부 전직원족구대회
시민일보 2003.05.0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청 지부(지부장 안병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 까지 ‘구로지부배 쟁취 조합원족구대회’(사진)를 개최하고 있다. 족구대회 참가대상은 과·동 별로 1팀이며 예선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2일 까지 양일 간 16강 전이 벌어지며 8강 전은 6일, 결승전은 10일 안양천 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직권면직 철회 직제전환
시민일보 2003.04.30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의 인력감축을 추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고용직 등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인력감축이 편중돼 있다고 지적, 이는 불평등한 구조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 하고 있다. 또 인력감축의 목표가 90%이상 달성된 만큼 직권면직에 ...
“술 따르기-춤 강요 회식자리서도 안돼요”
시민일보 2003.04.30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만남 강요하지 않기’,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기’, ‘상대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긍정적인 의사로 오해하지 말 것’ 이는 광진구(구청장 정영섭)가 최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한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예방대책’의 일부내용이다. 구 관 ...
교육전문직 88명 뽑는다
시민일보 2003.04.30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29∼30일 실시되는 2003년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공개전형 요강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초·중·등 44명씩 모두 88명을 선발하는 이번 전형의 추천기준은 교육경력 12년 이상에 경기지역 근무경력 6년 이상, 교장·교감은 50세 이하에 교사는 45세 이하이어야 한다. 영어과 전문직은 최 ...
교육현장 수범사례 공모
시민일보 2003.04.30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현장 수범사례’ 수기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응모분야는 교단과 자녀교육, 능력중심사회구현 수범사례 등 3개 분야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및 교육관련 NGO, 에듀넷 등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우편과 e-메일(edu@moe.go.kr) 접 ...
다면평가제 전면 실시
시민일보 2003.04.29
단체장 독단인사 견제 공직 줄서기문화 타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관장의 인사전횡, 인사비리 등으로 인해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기관이 전면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면평가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에 근거 ...
금천구 오늘 직원 수방교육
시민일보 2003.04.29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효과적인 수해예방을 위해 30일 기획상황실에서 직원 수방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29일 기상이변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재해사전 대비와 상황관리 체계 확립 및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재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대상은 재해대책본부요원 82명, 부서별 담당직원 ...
영광군 직협과 연합수련회
시민일보 2003.04.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악구청지부(지부장 윤용호)가 지난 26일부터 27일 까지 1박2일간 전라남도 영광군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연합 수련회를 가졌다. 윤용호 지부장은 29일 “구청지부 임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것은 물론 영광군 직협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 수련회 행사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 관악지부 임 ...
노조 인천본부 경찰출석 거부
시민일보 2003.04.29
공무원노조의 인천시장 구청 연두방문 저지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출석 대상자 전원이 1차 기한일인 28일까지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대상 공무원 10명 전원이 1차 기한인 이날 오후 5시까지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다음달 2일 오전 10시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