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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earch: 16,9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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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근로자 1명 사망
이대우 기자 2019.08.01
남은 고립자 2명··· 구조대, 잠수부 등 36명 투입 ▲ 중부지방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린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
생방송 투표조작 의혹 '프듀X'··· 警, CJ ENM 사무실 압수수색
황혜빈 2019.08.01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경찰이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이하 프듀X)의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제작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오전 CJ ENM 내 프듀X 제작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
'박근혜 특활비 사건' 大法서 최종 결론
황혜빈 2019.07.31
檢, 2심 '징역 5년' 불복·상고 "뇌물·국고손실 혐의 인정돼야"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인천해수청 압수수색··· 檢,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포착
문찬식 기자 2019.07.31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천 영종도 일대에 조성 예정인 관광레저단지의 진입도로 공사 비리와 관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해 30일 오전 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인천해수청 항만정비과 사무실에 수사관 5명을 보내 공사 발주와 관 ...
'노쇼 호날두' 집단소송 움직임··· 변호사 "대행사가 채무 불이행"
전용혁 기자 2019.07.3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가 지난 26일 열린 팀 K리그와의 친선경기에서 당초 약속과 달리 1분도 출전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연일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당시 경기장을 찾았던 한국 팬들은 경기 주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 ...
납북어부 귀환 후 '반공법 위반' 구속··· 法 "불법수사 인정··· 유족에 3억 배상"
홍덕표 2019.07.31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납북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한 어부의 유족이 나라로부터 배상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임 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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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혐의' 조원진 불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2019.07.31
현송월 방남 때 미신고 집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018년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공기를 불태우며 미신고 집회를 연 조원진(60&middo ...
'대학생 사망' 음주 뺑소니 20대 검거
정찬남 기자 2019.07.30
운전자·시민 제보로 덜미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백 모씨(2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27분께 광주 북구의 한 대학 앞 도로에서 20대 대학생 A씨를 SU ...
"음란영상 토렌트파일 올려도 위법··· 음란물 유포죄 처벌 가능"
여영준 기자 2019.07.30
大法, 50대 징역형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정보(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대법 ...
청주 여중생 실종 일주일··· 軍 · 警 수색에도 행방 묘연
황혜빈 2019.07.3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청주에서 실종된 조은누리양(14)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일주일째 진행 중이다. 상당경찰서·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육군 37사단 장병, 경찰, 소방 구조대 등 200여명은 29일 조양을 찾기 위해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 일대를 수색했다. 이날 수색에는 소방청 구조견 2마리, 군 ...
"경매 부동산 소유권은 승계취득"··· 法 "승계취득 세율 적용" 판결
이대우 기자 2019.07.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매를 통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전 주인 등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 규칙' 결정 정당"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여영준 기자 2019.07.29
자유·재산권 침해 불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 ...
음주적발 13분 뒤 측정값 '0.100%'··· 法 "면허취소"
이대우 기자 2019.07.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
法 "'5.18 계엄군 살인미수'는 정당방위"··· 60대 39년만에 무죄
문찬식 기자 2019.07.29
[인천=문찬식 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총을 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A(68)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
'황제 노역' 허재오 前 대주회장, 양도세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대우 기자 2019.07.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의 차명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허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성추행 무혐의 교사, 해임 정당" 法, 징계 취소訴 원고 패소
고수현 2019.07.2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의 징계처분은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왓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학교 교사이던 A씨 ...
급식지원카드로 마트서 1억4000만원 펑펑 前 오산시 공무원 '집유 3년'
임종인 기자 2019.07.29
[수원=임종인 기자]수원지방법원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위한 ‘급식지원 카드’를 마음대로 발급해 1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오산시 공무원에게 징역2년 집행유에 3년을 선고 했다. 또 김 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 씨의 가족과 친구, 또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
박근혜 2심 징역 5년··· 총 형량 32년
여영준 기자 2019.07.26
1심보다 1년 감형···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 ...
"피해자가 도주 車 뒤쫓지 않아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가능"
이대우 기자 2019.07.26
大法,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이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을 피해 차량이 뒤쫒지 않았다 했다 해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
또래 성매매 강요 · 금품 갈취··· 法, 10대 청소년 집유 선고
문찬식 기자 2019.07.26
[김포=문찬식 기자] 10대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