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하루에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21일 오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차거나 행인들에게 욕설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또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지난 1월~11월까지 검거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사건 피의자 중 약 80%가 1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3일 같은 기간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이며, 검거된 피의자는 총 573명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피의자 573명 중 10대가 463명(80.8%)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을 대량 주문한 후 연락을 끊거나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광역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에서 이같은 사건이 76건이 접수돼, 지난 2일 강원청 형사기동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뒤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 ...
[부산=최성일 기자] 태국에서 시가 약 3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몸에 숨겨 항공기를 통해 밀반입하려던 남녀가 징역 8~9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512만원, 공범인 40대 남성 B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중국 업체 '청두가오전'(CHJS)으로 대거 스카우트되며 삼성의 독자적인 20나노 D램 기술을 빼돌린 브로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인력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조원대 이상이라고 봤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A씨(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