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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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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警, 30대 남편 긴급 체포
정찬남 기자 2019.07.08
[영암=정찬남 기자]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지 하루 만에 가해자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남편 A씨(36)를 긴급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
" '금품수수 무죄확정' 공무원 파면 정당"
이대우 기자 2019.07.08
法, 처분 무효 기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파면된 전직 세무 공무원 A씨가 국세청장 ...
'사상자 4명' 잠원동 붕괴건물 관계자 줄소환
이대우 기자 2019.07.08
警, 건축주·철거업체·인부 등 참고인 신분 조사 서초구 "1차 전문가 조사서 지지대 미설치 확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축주와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부 ...
法, "제자 성추행 유죄 확정 교수 파면 정당"
여영준 기자 2019.07.06
파면취소 청구 기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국립대 외국인 교수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대전지법 행정3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외국인 교수 A씨가 충남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국가공무원법상 ...
시민단체, 윤도한 靑 국민소통수석 고발··· KBS에 외압행사 의혹
황혜빈 2019.07.06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청와대가 KBS 1TV ‘시사기획 창-복마전 태양광 사업’ 방송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 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대책위는 &ldqu ...
'대선 사전선거운동' 장영달··· 大法, 벌금 500만원 확정
이대우 기자 2019.07.0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대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 4명 소환 거부
황혜빈 2019.07.06
警, 신병확보 방안 고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운, 이양수 의원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엄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
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광고
홍덕표 2019.07.04
식약처, 총 1125건 적발··· 437건 사이트 차단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 ...
檢,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임직원 소환
황혜빈 2019.07.04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변경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코오롱티슈진의 권 모 전무(50)와 최 모 한국지점장(54) 등 코오롱 티슈진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에 소재한 ...
'9명 노동자 사망' 세일전자 前대표, 화재보험금 꿀꺽
문찬식 기자 2019.07.04
피해액 부풀려 과다 청구··· 法, '징역형' 선고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근로자 9명을 화재로 숨지게 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의 전 대표가 이번에는 6억여원의 화재 보험금을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백석역 파열 '人災'··· 난방공사, 온수관 관리 부실
이기홍 2019.07.03
감사원, 실태보고서 공개 "2245개 구간 감시 포기, 잔여수명 조사결과 조작" [고양=이기홍 기자] 2018년 12월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의 방만한 관리가 불러온 '인재' 임이 확인됐다. 온수관 누설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수 등에 활 ...
'병풍 파문' 김대업, 도피 3년만에 필리핀서 체포
여영준 기자 2019.07.0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씨(57)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피한 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씨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로 폭로한 인물이다. 2일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에 ...
친딸 7년간 폭행 父 법정구속
최성일 기자 2019.07.03
1심 집유 → 항소심 실형 선고 [부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딸을 7년간 상습 폭행해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
음주운전 숨기고 보험금 타낸 106명 입건··· 5억 환수
여영준 기자 2019.07.0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타낸 1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6) 등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17일 서울 성북구에서 혈중 ...
法 "불륜 '韓銀 직원' 면직처분 정당"
이대우 기자 2019.07.03
면직취소 소송서 패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가 자신의 면직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 ...
法, '日 강제징용 기업' 자산 매각 심문절차 돌입
홍덕표 2019.07.02
일본제철에 심문서 발령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게 압류한 자산을 매각할지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들어갔다. 1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8일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
‘1400억’ 국세청 정보화사업 납품비리
황혜빈 2019.07.01
檢, ‘14억 뒷돈 수수’ 대기업 前 간부 등 6명 구속기소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국세청 정보화사업에서 특정업체를 중간에 끼워주는 대가로 14억원 가량의 뒷돈을 챙긴 대기업 전산업체 임직원 등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대기업 전산업체 전직 부장 A&mi ...
‘필리핀에 쓰레기 불법수출’ 업체대표 등 11명 기소
오왕석 기자 2019.07.01
檢, 3개 법인도 기소 [평택=오왕석 기자] 필리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이동언 부장)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평택 소재 폐기물 업체 G사 대표 A씨(41)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M사 대 ...
‘저유소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실화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손우정 2019.07.01
[의정부=손우정 기자]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와 관련, 풍등을 날려 불이 나게 한 외국인 근로자가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실화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A씨(27·스리랑카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
과거사사건 유죄 ‘287명’… 檢 “직권으로 재심 청구”
이대우 기자 2019.07.01
권리구제·명예회복 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487명을 대상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8일 기준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