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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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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당징계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2.05.0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은 3일 오후 5시30분 차봉천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국회사무처를 항의 방문해 징계위원회 개최를 무산시켰다. 조합원들은 징계위원회 회의장소 앞에서 “부당 징계 철회하라!", “공직사회개혁 하자는데 부당 징계 웬 말이냐!", “공무원노동자 총 단결로 공무원노조 사수하자!" 등의 ...
세계의 NGO-TNI
시민일보 2002.05.04
TNI(Translational Institute)는 1974년 운동가 겸 연구자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결성된 국제 조직으로서, 진보적 운동단체를 위한 연구기관 겸 국제연대 촉진 활동단체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주요 활동 분야는 군사주의와 분쟁, 빈곤과 소외, 사회적 부정의, 환경 파괴 등 네 ...
공무원부업 제한 허용
시민일보 2002.05.04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부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직무시간 이외에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이뤄지는 영리적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현재 포괄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앞으론 영리행위 ...
“특정 대기업 경영권장악 우려
시민일보 2002.05.02
정부의 KT민영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박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정부의 KT민영화 방안에 대해 특정재벌의 KT경영권 장악을 사실상 허용하게 되는 정책이라며 정책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방안이 6월말 완전 민영화라는 시한을 맞추기 위해 당초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선진경영체제 ...
“서울 대기오염 가장 심각”
시민일보 2002.05.02
서울환경운동연합은 6, 13 서울시장 선거를 맞아 서울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해 지난1일 발표했다. 서울시민들은 시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기오염(68.2%)을 꼽아 녹지부족(11.1%)이나 쓰레기문제(11.1)에 비해 그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시 대기오염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 ...
공무원 사이버교육 활기
시민일보 2002.05.02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발맞춰 공무원사이버 교육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 사이버교육 원년인 2000년에 9개 과정 2337명의 교육생이 배출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교육생이 34개 과정 2만 1184명으로 시행 초기보다 무려 806%증가했고, 올해는 37개 과정 3만 460명으로 44 ...
정계개편은 시대적 요구
시민일보 2002.05.02
지역 중심 정치 구도의 가장 큰 폐해는 ‘차별적인 정책 제시와 공론화를 통한 경쟁력 검증’이라는 정상적인 정치 프로세스를 근본부터 무력화시킨다는 데에 있다. 지역주의는 가장 저급한 ‘대중 영합주의(populism)’이다. 지역주의는 각 정당에서 제시된 정책이 공론의 장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날조와 허위 사실 유포, 마 ...
‘주 5일근무’ 내일 결론
시민일보 2002.05.01
오는 3일 노. 사. 정 관계자들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1일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방용석 노동장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전윤철 경제부총리,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 5명은 3일 낮 회동을 갖고 지난달 24일 노사정위가 노사 ...
“국립대 편파지원 위헌”
시민일보 2002.05.01
정부가 국립대학에 국고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학벌 없는 사회만들기’대표 정영섭(국민대 교수) 씨를 비롯한 사립대교수, 변호사, 사립대학생 등 6명은‘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 편파지원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오는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벌 없는 사회만들기는 ...
“F15K구매 재검토” 서한
시민일보 2002.05.01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는 오는 4일 F-15K 선정과 관련 반대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X공동행동은 30일 오후 12시 청와대 근처 범혜사 앞에서 F-15K 선정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거부를 촉구하는 1차 집회를 가졌지만 경찰과의 충돌로 서한을 전달하지 못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현장에 ...
공무원노조 관련자 어제 1차공판 열려
시민일보 2002.05.01
1일 오전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 지역본부장인 김병진씨와 수석 부 위원장인 노명우씨에 대한 공판이 서울 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등이 참여한 지난 3월 9일 부정부패 추방 서울역 집회와 3.23 공무원 노조 출범식에 관련해 신문을 했다. 다음 심리는 8일 오전 서울지방 법원에서 열리며 변 ...
스팸메일 공동대처
시민일보 2002.04.30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스팸메일 차단대책과 관련,‘옵트인(Opt―in)’입법화를 위한 시민운동 일정과 내용에 대해 대체적인 윤곽을 잡았다. 이들 단체가‘완전한 옵트인’ ...
‘시민후보’400여명 출사표
시민일보 2002.04.30
시민단체의 6·13 지방선거 참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위원회는 최근 ‘녹색후보’ 2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이치범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시민후보로 고양시장 후보에 추대하는 등 50명선에서 녹색후보를 출마시켜 당선을 최대화한다는 복안을 마련 중이다. 녹색후보들은 지난 7일 열린 ...
금융노조는 “독자 추진”
시민일보 2002.04.30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용득)은 29일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포함한 임금손실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상이 대규모 임금 삭감 요구 등 사용자측의 무성의로 결렬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
지하철공사 ‘주 5일근무’추진
시민일보 2002.04.29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 공사의 경영여건에 맞는 근무제도 모형 개발에 나서는 등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하철공사는 팀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역무와 운전, 차량, 사령, 시설, 설비 등 6개 분야별 과장급 이하 10명을 단원으로 하는 주5일 근무제 ...
‘첫 토요휴무’ 혼란없었다
시민일보 2002.04.29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에 따른 첫 연휴였던 27일과 28일 민원불편도 별로 제기되지 않는 등 큰 혼란은 없었다. 행정자치부는 전체 1만3800여 기관 중 공안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기관 4000여 곳 가운데 국가기관 796곳이 시험실시에 참여해 이날 공무원 5만6733명이 휴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지 ...
反日 국제연대 강화
시민일보 2002.04.29
시민단체들의 반일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왜곡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총리의 신사참배라는 최악의 상황이 국제적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해 고이즈미 총리의 방 ...
초중고 72% 출퇴근자율
시민일보 2002.04.29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1일부터 초중고 교원 출퇴근 시간을 학교별로 자율화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전국 1만256개 학교의 72.3%인 7천419개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화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출근시간을 오전 8시30분∼9시로 정한 비율이 49.2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8시∼8시 ...
“이보쇼 잘 좀 하쇼”
시민일보 2002.04.27
민선 2기 전국기초단체장 232명 중 23.2%인 54명이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사람 중 28명은 사퇴했고 26명은 아직 현직에 그대로 남아 있다. 또 광역-기초단체장 가운데 43명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단체장만해도 무려 8명이나 된다. 이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
공기업 감사 대부분 ‘낙하산’
시민일보 2002.04.27
공기업 감사실이 대부분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25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7개 정부출자기관의 감사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의하면, 최근 3년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