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3년 · 벌금 추징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전 한국전력 익산지사장 A씨(61)에게 징역 3년과 벌금 및 추징금 각각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
조사단 위원 "비판 수용해야··· 증거부족 등 아쉬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기영 전북대 교수가 21일 “(장씨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
구속영장 기각 한 달여만에 두 번째 구속 심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지난 4월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이른바 대림동 여경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논란이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되는 데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경찰관의 순기능이 오히려 남 ...
구매자 77명도 검거
[인천=문찬식 기자] 일명 ‘물뽕(GHB) 등 3억원 상당의 마약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77명에게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5)와 공급책 B씨(29) 등 ...
인명피해 無··· 화재원인 조사 중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동 한 전자부품공장에서 20일 오전 3시36분께 발생한 불이 번져 5개 공장이 모두 불탔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길은 화재 발생 4시간40분만인 오전 8시16분께 모두 진화됐다. ...
피해자 2명으로 늘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건물 옥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국인을 흉기로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중국 교포가 범행 당일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김 모씨(30)의 추가 살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
점포 3곳 폐쇄··· 상인 1명 연행도
수협직원 2도 화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 구(舊)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6차 명도집행이 20일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협 측과 법원 집행인력 60여명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부터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유 ...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회사에서 해고됐다며 이웃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를 체포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조현병 환자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옥상에서 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북 부안의 한 도로에서 현직 경찰의 도로 역주행으로 충돌 사고가 발생 했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0분께 전북 부안군 동진면 편도 2차 도로에서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50)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제네시스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A 경위는 사고 전 부안의 한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일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신고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 ...
인사혁신처 보상심의회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산불 진화 도중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받았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첫 사례다.
19일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56세, 7급)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 ...
法, 업체대표 등 5명에 집유·벌금형
[시민일보=황혜빈 기자]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강풍에 무너진 주택 난간에 깔려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책임자 5명과 건설업체 3곳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일부 무죄 선고에 양측 항소
[광주=정찬남 기자]윤장현(70) 전 광주시장·검찰이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9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하고,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또 윤 전 시장의 변호인도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음주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 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로 병원을 찾는 주민이 계속 늘고 있다.
19일 서산시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17~18일 주민과 근로자 202명이 어지럼증, 구토, 안구 통증 등의 증세로 서산의료원과 중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주민 120여명이 시내 ...
"국민·정부·국회 결론 저항하겠다는 것" 발끈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듭 주장하자 경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권조정 법안은 민주적 원칙에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