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196건
'노쇼 호날두' 집단소송 움직임··· 변호사 "대행사가 채무 불이행"
전용혁 기자 2019.07.3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가 지난 26일 열린 팀 K리그와의 친선경기에서 당초 약속과 달리 1분도 출전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연일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당시 경기장을 찾았던 한국 팬들은 경기 주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 ...
납북어부 귀환 후 '반공법 위반' 구속··· 法 "불법수사 인정··· 유족에 3억 배상"
홍덕표 2019.07.31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납북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한 어부의 유족이 나라로부터 배상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임 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각각 ...

thumbimg

'집시법 위반 혐의' 조원진 불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2019.07.31
현송월 방남 때 미신고 집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018년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공기를 불태우며 미신고 집회를 연 조원진(60&middo ...
'대학생 사망' 음주 뺑소니 20대 검거
정찬남 기자 2019.07.30
운전자·시민 제보로 덜미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백 모씨(2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27분께 광주 북구의 한 대학 앞 도로에서 20대 대학생 A씨를 SU ...
"음란영상 토렌트파일 올려도 위법··· 음란물 유포죄 처벌 가능"
여영준 기자 2019.07.30
大法, 50대 징역형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정보(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대법 ...
청주 여중생 실종 일주일··· 軍 · 警 수색에도 행방 묘연
황혜빈 2019.07.3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청주에서 실종된 조은누리양(14)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일주일째 진행 중이다. 상당경찰서·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육군 37사단 장병, 경찰, 소방 구조대 등 200여명은 29일 조양을 찾기 위해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 일대를 수색했다. 이날 수색에는 소방청 구조견 2마리, 군 ...
"경매 부동산 소유권은 승계취득"··· 法 "승계취득 세율 적용" 판결
이대우 기자 2019.07.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매를 통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전 주인 등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 규칙' 결정 정당"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여영준 기자 2019.07.29
자유·재산권 침해 불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 ...
음주적발 13분 뒤 측정값 '0.100%'··· 法 "면허취소"
이대우 기자 2019.07.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
法 "'5.18 계엄군 살인미수'는 정당방위"··· 60대 39년만에 무죄
문찬식 기자 2019.07.29
[인천=문찬식 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총을 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A(68)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
'황제 노역' 허재오 前 대주회장, 양도세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대우 기자 2019.07.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의 차명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허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성추행 무혐의 교사, 해임 정당" 法, 징계 취소訴 원고 패소
고수현 2019.07.2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의 징계처분은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왓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학교 교사이던 A씨 ...
급식지원카드로 마트서 1억4000만원 펑펑 前 오산시 공무원 '집유 3년'
임종인 기자 2019.07.29
[수원=임종인 기자]수원지방법원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위한 ‘급식지원 카드’를 마음대로 발급해 1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오산시 공무원에게 징역2년 집행유에 3년을 선고 했다. 또 김 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 씨의 가족과 친구, 또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
박근혜 2심 징역 5년··· 총 형량 32년
여영준 기자 2019.07.26
1심보다 1년 감형···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 ...
"피해자가 도주 車 뒤쫓지 않아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가능"
이대우 기자 2019.07.26
大法,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이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을 피해 차량이 뒤쫒지 않았다 했다 해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
또래 성매매 강요 · 금품 갈취··· 法, 10대 청소년 집유 선고
문찬식 기자 2019.07.26
[김포=문찬식 기자] 10대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
딸에 흉기 휘두른 母 실형
문찬식 기자 2019.07.26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딸 B양(19)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4월3 ...
'복수전 준비' 수원 조폭 2개파 입건
임종인 기자 2019.07.26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패권싸움을 벌이려던 폭력조직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원 지역 2개파 조직폭력배 84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A씨(40) 등 18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40) 등 6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
'한국인 2명 탑승' 러 어선 北에 체류··· 송환 요청에 묵묵부답
홍덕표 2019.07.26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한국인 2명을 태운 러시아 어선이 북한에 나포돼 억류 중인 가운데 북 측이 한국인 선원 송환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이뤄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에서도 북 측이 한국인 선원 문제와 관련해 "아직 위에서 통보 ...
서울시 '우리공화당 천막' 가처분신청 각하··· 法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전용혁 기자 2019.07.2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