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되고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았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40여년 만에 A씨는 국가로부터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나나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허가 없이 흑염소를 도축하고 이를 흑염소즙으로 가공ㆍ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위생 기준을 무시한 채 병든 개체까지 도축해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B씨, 6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부동산 경매를 미끼로 수백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김모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산하 공기업 직원들에게 4000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4330여만원 추징 명령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재 산불 진화 등에 투입되는 헬기 88대 중 59대(약 67%)가 기령 30년 이상의 노후 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또 이 중 40년 넘은 기체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가 어려운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ㆍ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ㆍ경기순환형은 각 400원 인상한다. 도는 지난 7월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곤지암도자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관람객 20여만명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주제로 열려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의 중요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