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6,941건
70대 모친 살해혐의 아들에 징역 25년
최성일 기자 2019.05.01
法 “존속살해 혐의 인정” [부산=최성일 기자] 모친을 살해한 후 자연사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B씨 목 주변 ...
대낮 호텔발코니에 나체로 선 남성… 大法, ‘유죄’ 확정
고수현 2019.05.0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남성이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6)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 ...
성매매 마사지업소 업주 집유
여영준 기자 2019.05.0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년여간 성매매를 알선한 60대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2억원대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4900여만원의 추징 ...
“최순실 몰라” 김학의 부인, 안민석 의원 ‘명예훼손’ 고소
이대우 기자 2019.05.0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부인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지난 26일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
횡령·배임 기업오너, 회사 재직 불가
여영준 기자 2019.05.01
‘특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11월8일부터 시행… 불응 땐 징역 · 벌금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앞으로 기업 임원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임원을 맡은 기업 오너가 경제범죄 ...
금주 승리 영장 신청 가능성
이대우 기자 2019.04.30
성접대·횡령·경찰유착 의혹 버닝썬 수사 막바지 서울지방경찰청장 간담회 “피의자 23명 구속 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이번 주 안으로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빅뱅 전 멤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
의붓딸 살해혐의 30대男 체포
정찬남 기자 2019.04.30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친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10대 의붓딸을 살해·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 됐다. 29일 광주시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31)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전남 목포에 살고 있던 의붓딸 B ...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자회사 임직원 구속 심사
여영준 기자 2019.04.30
檢, 회계자료 조직적 은폐·조작 정황 규명 총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회계자료 은폐·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증거인멸 실무를 책임진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 ...
고시원서 흉기로 이웃 살해… 전자발찌 끊고 도주 30대 구속
황혜빈 2019.04.3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6일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살인 등)로 김 모씨(39)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 ...
강서구 차량방화 용의자 검거
황혜빈 2019.04.3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연이어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9일 오전 4시10분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1분께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
檢,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前 애경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이대우 기자 2019.04.29
제조과정 관여 정황도 포착 이마트 前 임원도 구속영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청구됐다. 이와 함께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받아 판매한 이마트의 경찰 수사도 함께 진행 된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 ...
大法, "관광버스 기사의 긴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 아냐"···업무상 재해인정
여영준 기자 2019.04.2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관광버스 운전기사가 휴무없이 장기간 연속근무 중 급성신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무 중 사망한 관광버스 운전기사 김 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
'마약투약 혐의 모르쇠' 박유천 결국 구속
황혜빈 2019.04.29
'할리 불구속' 재판부 "증거 인멸·도주 우려"··· 朴 결백주장이 발목 [시민일보=황혜빈 기자]동일한 영장전담 판사가 같은 혐의의 연예인 2명에게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초등생 남매 상습 폭행 친부 '법정구속'
이대우 기자 2019.04.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청주지법이 초등학생 남매를 상습 폭행한 40대 친아버지를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에 있는, ...
'무혐의 처분' 스쿨미투 연류 광주교사 9명, 인권위에 진정
정찬남 기자 2019.04.29
교사 "인권침해·징계부당" 市 교육청 "진정 이해 안돼" [광주=정찬남 기자]‘스쿨 미투’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위기에 처한 교사들이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진정서 제출 상대는 ...
法, "생활비 벌려고" 음란물 공유한 40대男 집유 2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19.04.29
[인천=문찬식 기자]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포인트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1만여 차례의 음란물을 업로드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만취상태서 택시 강탈 20대에 징역 5년형
임종인 기자 2019.04.29
[수원=임종인 기자]만취상태서 택시를 탈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5년·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
法, 피보험자 아들이 동료 빌려줬다가 사고난 차 "약관상 '도난'··· 보험금 지급을"
고수현 2019.04.2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은 아들이 평소 사용하던 어머니 차를 직장 동료에게 잠시 쓰도록 빌려준 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차량 소유자, 사고 운전자,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1186건… 작년比 30%↓
황승순 기자 2019.04.26
전남경찰청, 단속 지속 전개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내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30.2%가량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분기(1~3월) 음주운전 적발 건 ...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수형생활 가능”
고수현 2019.04.26
서울중앙지검 심의위 결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