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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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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부양 노모’ 살해 아들 징역 10년→8년 감형
최성일 기자 2019.04.26
[부산=최성일 기자] 생활고에 15년간 부양하던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은 아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친을 ...
아이스크림 사주고 놀아줬을 뿐… 5세 아동 납치의심 소동
문찬식 기자 2019.04.26
[인천=문찬식 기자] 5세 아동의 납치범으로 의심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1분께 어린이집에 갔다가 돌아온 A군(5)이 사라졌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집 근처에서 800m가량 떨어진 지 ...
‘공항노숙’ 앙골라인 가족 난민심사 불허
이대우 기자 2019.04.26
法 “불회부 결정 문제 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4개월째 인천국제공항에서 체류중인 앙골라인 일가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25일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은쿠카씨 일가족 6명이 인천국제공 ...
어린이 사용 가글, 불소 안전 사각지대
여영준 기자 2019.04.26
23개 제품 함유량 미표기 3세미만 치아불소증 위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어린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중청량제(가글)에 '불소' 함유량이나 주의사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지만 치아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치아불소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다. ...
‘댓글공모 혐의’ 김경수… 보석 후 첫 재판 출석
황혜빈 2019.04.26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석방된 지 8일 만에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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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사장 “강원산불, 민사적 책임지겠다”
여영준 기자 2019.04.25
“한전 설비서 발화” 인정 이재민 만나 사과… 수사 협조 의사도 밝혀 ▲ 24일 고성군에 이어 속초시를 방문한 김종갑 한국전 ...
“의료과실로 치료받다 사망… 병원비 청구 못해”
여영준 기자 2019.04.25
大法, ‘병원비 지급 판결’ 원심 파기환송 “후속치료 행위는 손해전보 일환에 불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의료과실로 병세가 악화돼 후속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진의 과실 책임이 일부만 인정됐더라도 병원은 책임한도를 넘어선 병원비도 환자 측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
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적발
황혜빈 2019.04.25
법무부, 브로커 등 무더기 검거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외국인 불법 취업자 집중단속 결과, 관광객처럼 위장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 등 총 635명이 검거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3월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취업 알선자와 외국인 불법 취업자 집중단속을 한 결과 브로커 44명, 불법 취 ...
꽃게상자에 물 넣고 판매… 警, 수협관계자 4명 입건
장인진 2019.04.25
[홍성=장인진 기자] 꽃게 상자에 물을 넣어 중량을 부풀려 판매한 수협 관계자들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충남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어민 A씨가 수협이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꽃게를 개별 포장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자에 일정량의 꽃게를 담은 뒤 나머지는 물로 체우는 등 조직적으로 꽃게 중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 ...
윗집 노인 살해한 10대 조현병 환자
최성일 기자 2019.04.25
警 “병력·범행동기 확인중” [창원=최성일 기자]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A군(18)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창원시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본인 집 위층에 ...
승마협회 ‘정유라 훈련비 환수’ 패소
이대우 기자 2019.04.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대한승마협회가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승마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정씨가 받은 훈련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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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희생자 없도록” 진주의 눈물 바다
최성일 기자 2019.04.24
흉기난동 희생자 4명 영결식 12살 소녀의 마지막 등굣길 떠나보내는 유가족들 오열 ▲ 23일 오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진주 아파트 방화& ...
박유천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대우 기자 2019.04.24
警, 투약진술·CCTV영상 확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씨(33)에 대해 경찰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
“변희재 ‘이재명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여영준 기자 2019.04.24
大法, ‘벌금 4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 ...
‘불구속 요구’ 윤중천 진술거부
여영준 기자 2019.04.24
檢, 소환 2시간 만에 귀가 조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58)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에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윤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 ...
‘벌금형’ 음주운전자들 2심서 징역·집유
이대우 기자 2019.04.24
재판부 “원심 형량 가볍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 운전자들이 항소심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 ...
강원 인제 민통선에 산불
이대우 기자 2019.04.2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3일 오전 11시24분께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남방한계선 남측 민간인통제선 구간에서 산불이나 산림당국이 진화 중이다. 산불이 난 곳은 남방한계선과 민통선 사이의 미확인지뢰지대여서 인력 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나자 산림청은 진화 헬기 2대를 투입했으며, 23일 오후 ...
목포해경, 7월10일까지 신종마약 단속
황승순 기자 2019.04.23
[목포=황승순 기자]최근 연예인과 기업인 등 유명인들의 마약을 투약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남 목포해양경찰서가 오는 7월10일까지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신종 마약류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해경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밀매, 투약 ...
대낮 흉기 난동…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문찬식 기자 2019.04.23
[인천=문찬식 기자]도심 길거리에서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 ...
'김기현 前울산시장 동생 수사' 현직 경찰관 구속
최성일 기자 2019.04.23
정치권 기획·표적수사 논란 재점화 法 "범죄 혐의 소명된다" 강요미수·기밀유출 혐의 [울산=최성일 기자]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과거 해당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울산지법 안복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경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