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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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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감추려 타인 행세··· 法, 20대에 징역 10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19.09.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로 불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9일 대구 수성구에 ...
보이스피싱 피해 50% 증가··· 메신저피싱은 384% ↑
임종인 기자 2019.09.08
[수원=임종인 기자] 보이스피싱·인터넷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는 4만6000여건으로, 2017년 4만여건에 비해 17.4% 늘었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3776건)는 2018년 대비 49. ...
'군대 안 가려고 온 몸에 문신'··· 20대 징역형 집유
최성일 기자 2019.09.08
[부산=최성일 기자]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온몸에 문신을 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 ...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구속···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출범 후 최초
홍덕표 2019.09.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소방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8일 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오후 4시30분께 용산구 동자동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수사대 조사 결과, A씨는 ...
16만 가구 정전··· 긴급 복구 마무리
여영준 기자 2019.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7일 전국 16만여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으나 하루 만에 대부분 복구됐다.한국전력공사는 태풍 발생 이튿날인 8일 링링으로 인해 16만1646가구가 정전 정전됐었고, 이 중 99.7%를 복구했다며 나머지 454가구도 이날 복구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한전은 협력업 ...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합헌"
여영준 기자 2019.09.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A씨 등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 과태료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
'1심 무죄' 이재명 6일 항소심 선고
임종인 기자 2019.09.05
[수원=임종인 기자]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린다.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6일 열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
우병우 아내 2심도 벌금형··· 法, 회삿돈 유용 혐의 인정
이대우 기자 2019.09.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내 이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함께 기소된 우 전 수 ...
'檢, 曺 압수수색 누설' 고발··· 박훈 변호사, 6일 경찰 조사
황혜빈 2019.09.0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 사실을 검찰이 누설했다며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6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 ...
'딸 표창장 위조 의혹' 확산··· 동양大 총장 "발급한 적 없다"
홍덕표 2019.09.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딸의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며 "확인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내일 중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내일 청문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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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도 압수수색··· 조국 가족 자금흐름 추적
여영준 기자 2019.09.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5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등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
국내 최대 성매매사이트 뒷배 경찰관 구속
홍덕표 2019.09.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뒤를 봐준 경찰관이 구속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 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씨로부터 ...
여성 집 따라 들어가 강도질 30대 男 자수··· 警 수사중
손우정 2019.09.04
[구리=손우정 기자] 대낮에 여성의 집에 몰래 따라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자수했다.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39)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주택가에서 돈을 빼앗기 위해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쫓아갔다.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빌라 4 ...
계엄령 때 유언비어 유포로 옥살이··· 시민 47년만에 '무죄'
최성일 기자 2019.09.04
[창원=최성일 기자] 계엄령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 시민이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유언비어를 금지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오 모씨(1983년 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1972년 10월 (박 ...
운동선수 100명 중 6명 "성폭력 피해 경험"
채종수 기자 2019.09.04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스포츠선수 100명 가운데 6명이 성폭력(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피해 경중을 떠나 3회 적발 때 영구제명하는 '삼진아웃' 징계기준을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도는 지난 4월22일~6월21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주)케이스탯리서치 ...
'국회의원 불법 후원금' 혐의··· 한어총 회장 등 20명 檢 송치
홍덕표 2019.09.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김용희 한어총 회장 등 관계자 20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이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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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아베' 여파··· 인천공항 8월 日 여행객 2018년 동기比 20% 급감
문찬식 기자 2019.09.04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일본여행 거부 운동’ 흐름이 거세짐에 따라 지난 8월 일본 여행객 수(96만9000명)가 2018년 같은 달(120만명)보다 19.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일 ...
혈세로 자기 땅 주변에 도로 설치 前 공무원 '벌금 1000만원'
여영준 기자 2019.09.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민의 혈세로 자신의 땅 주변에 임도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남 금산군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금산군 공무원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각 ...
法, 열람 불허가 처분 취소··· "성범죄 불기소 CCTV 고소인에 공개해야"
홍덕표 2019.09.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성범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근거가 되는 영상이 있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사건 관계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
'축구부 감독 비리' 언남高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홍덕표 2019.09.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감독(수석코치)을 맡았던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가 해체 위기를 맞았다.정씨는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태다. 또한 그가 학부모에게 성폭력을 저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