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 가볍다' 檢항소 기각
[창원=최성일 기자]법원이 졸음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자(父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레일러 기사 이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
法, 체포 시기·수사 경위 거론
檢 "보완 후 재청구 여부 검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및 체포의 경위 등 ...
[부산=최성일 기자] 회사에서 여직원이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 기사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여직원 사내 ...
[창녕=최성일 기자] 경남 창녕경찰서가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여성과 남자친구를 붙잡아 조사에 들어갔다.
22일 경찰서에 따르면 A씨(23, 여)와 공범인 A씨 남자친구 B씨(30)는 존속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창녕 집에서 A씨 아버지(66)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
의사출신 검사 2명 참여
조만간 심의위 열어 심의
이르면 금주 결론 전망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검찰이 22일 이행 여부 판단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
[인천=문찬식 기자]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 모씨(28)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씨는 지난 2018년 서울 자 ...
“광고업무 정지처분 정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항균실험을 거친 화장품이라 해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화장품 광고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 ...
[목포=황승순 기자] \22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가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전남 영암군 영암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김 모씨(63)를 적발했다.
해경에 적발된 김씨는 혼자 영암방조제 인근해상 항계내에서 불법어구를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
50대女 2억9000만원 피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장에 돈이 없어도 수억원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가 ‘앱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r ...
목포해경, 수사확대 방침
[목포=황승순 기자] 최근 방송인과 기업인 자녀 등 공인들의 마약 복용이 늘고,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이 어선 속으로까지 스며들고 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상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그 마약을 판매하고 운반한 마약류 사범 5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하고 ...
민갑룡 “조사 후 문제있다면 조치”
합동분향소서 유족항의 받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 모씨(42)에 대해 올해 폭행·난동 등으로 경찰 신고가 잇따랐던 것과 관련, 신고 처리 적절성과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오전 1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가습기 살균제 의혹을 받고 있는 SK케미칼이 유해성 연구 결과 자료를 숨긴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고발당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
전문가 “정보공유 카페도 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성범죄자가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성폭력 관련 사회단체에 이른바 ‘꼼수 기부’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18일 오전 MBC <심인보의 시 ...
범행 당일 휘발유 구입 확인… 수사력 집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가 최근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진행한 1차례 조사와 수차례 면담을 실시한 결과,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는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자신과 가족 명의로 위장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헌숙 판사는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거주지 이전 사실이 없음에도 ...
警, 제약회사 대표아들 검거
10년간 범행… 피해자 30명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자신의 집에 ‘몰카’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10년간 불법촬영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8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내 정보국과 수사국, 서울 서초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 ...
[인천=문찬식 기자] 고교시절 주택에 침입해 중년여성을 성폭행한 A씨(33)가 범행 18년 만에 붙잡혔다.
17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유전자(DNA) 대조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01년 6월2일 오후 3시께 인천시 한 주택에 침입해 중년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