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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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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5% “금연 계획”
시민일보 2002.02.05
공무원 4명중 3명 가량이 건강을 위해 올해 금연을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 전자사보 클릭시청가족이 지난달 25∼26일 담배를 피는 시청 직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금연 계획이나 의사를 묻는 질문에‘있다’는 응답이 74.8%를 차지한 반면 ‘없다’는 17.2%, ‘생각해 ...
교원인사‘밀실행정’없앤다
시민일보 2002.02.05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잇따라 터지는 교원들의 인사 및 금품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쇄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쇄신방안에 의하면 앞으로 시·도 교육청의 ‘밀실 인사 작업’이 금지된다. 물품과 시설 공사의 수의계약 기준액도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최근 지방 교육청에서 장학관 등 ...
여성공무원 승진 남성보다 빨라
시민일보 2002.02.05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 보다 승진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들어 정부 기관별로 여성 국장을 최소한 1명씩 임명하고 주요부서에 여성과장과 사무관을 1명 이상씩 두도록 권장하는 등 여성우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행정자치부가 2개 중앙부처와 2개 광역자치단체 등 4곳의 5∼7급 공무 ...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시민일보 2002.02.05
현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빈약하여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즉 현재의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계획제도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및 계획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힘들고 발표되는 의견도 국지적 단편적이며 ...
‘新3당합당’은 시대 역류
시민일보 2002.02.04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정당이 현대화되어 원내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신3당 합당론은 이 같은 소박한 기대와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 등 3당이 합당한다는 신3당 합당론은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 ...
전법련 노조결성 ‘박차’
시민일보 2002.02.04
법원 공무원들이 노조 준비모임을 만드는 등 전국단위 노조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20개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모임인 전국법원공무원 직장협의회연합회(전법련)는 지난 2일 서울지법에서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무원 노 ...
낙선운동 궤도 수정
시민일보 2002.02.04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라는 굵직한 두 개의 선거가 예정된 2002년도에는 ‘낙천-낙선운동’이 다시 한번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선운동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위법행위로 규정됐지만 유권자의 힘을 결집시켰다는 긍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
고시출신 공무원 인기부처에‘쏠림’
시민일보 2002.02.04
고급 공무원 중 고시(5급 공채) 출신 비율이 정부 부처별로 심하게 차이가 나 고시제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고시출신 비율은 기획예산처가 81.1%로 가장 높고 법제처(67.9%)·산업자원부(63.2%)·재정경제 ...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논란
시민일보 2002.02.04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제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제한규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시험은 학력과 경력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데도 유독 나이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행정·외무·기술·지방고시 등은 ...
2007년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시민일보 2002.02.04
오는 2007년부터 치러지는 행정·외무·기술고시 1차시험과목에서 헌법 과목이 폐지되고 공직적격성평가시험(PSAT)이 전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PSAT 도입 방법과 1·2차시험 과목, 7·9급 공무원 시험 과목 등을 확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공포했다. 외시는 2004년부터, 행시·기시는 2005 ...
사형제도 폐지 희망
시민일보 2002.02.02
“사형폐지”, “낙태”, “유전자 복제”, “동성애”......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주제들은 한동안 논쟁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
지방공무원 ‘불만’
시민일보 2002.02.02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평가가 너무 많아 일선 광역·기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각 부처마다 포상금을 내걸고 자치단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구태여 평가하지 않아도 될 분야가 적지 않고 중복평가도 많아 업무부담 ...
공무원 겨울철 조기퇴근 논란
시민일보 2002.02.02
동절기 공무원 근무시간이 불합리, 이를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무원 근무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4개월 동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은 계절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정부수립이후 시행된 이런 근무시간은 ...
“검찰 기소독점제 폐지를”
시민일보 2002.02.02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부실수사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기소독점의 폐단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검사 사이에서도 “이제는 기소독점을 풀 때가 됐다”며 특검제의 상설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각종 게이트 수사를 거치면서 검찰이 기득권 ...
서공련, 공무원 노조출범 결의
시민일보 2002.02.02
서울 지역 공무원 직장협의회(대표 김병진 이하 서공련)는 지난 2, 3일 양일간 ‘제 3차 서공련 수련회’를 충북진천군 청소년수련원에서 갖고 공무원노조 출범과 관련, 초청 특강과 토론회를 가졌다. 서공련은 이날 수련회에서 ▲공무원과 노동조합 ▲공직협 탄생과 공무원노조 출범에 관한 특강과 ▲분임토의 등을 갖고 공무원 ...
부실 지방공기업 4곳
시민일보 2002.02.02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경영부실 등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산상수도사업과 포천의료원·금촌의료원·삼척의료원 등 4개 공기업에 대해경영진단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공기업별로 외부 전문가 7명 이내의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실시한 뒤 3월쯤 경영개선 조치를 ...
新정당개혁 정착되길
시민일보 2002.01.31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서구의 모든 나라들이 정당의 기반구조들이 바뀌고 있다. 제2의 물결이 지배했던 20세기의 정당들은 자본가, 노동자, 중산층 등 계층을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그러나 제3의 물결사회는 다양성이 대폭 증대된 사회인데 현재의 정치제도는 이러한 다양성을 대표하거나 이익타협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의제 ...
공직협 ‘낙하산인사’반발
시민일보 2002.01.31
대전 정부청사내 6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상급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허청, 관세청, 산림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등 대전정부청사내 6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현재 6개 청의 경우 낙하산 인사가 부청장(1급) 이상은 75%, 국장급은 55%에 이 ...
‘전문직 포진’시민단체 신바람
시민일보 2002.01.31
시민단체의 신입 활동가 공채 경쟁률이 평균 10대 1이 넘고 다양한 직장 경험을 가진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에서는 학생·노동운동에 참여했던 ‘운동권’ 출신 일색이었던 과거와 달리 직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경력자들이 몰리면서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시민운동에 새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
건강보험료 조정 난항
시민일보 2002.01.31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첫 회의를 열어 올해 건강보험료 조정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의약계 대표들과 경실련 민노총 등 일부 공익대표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를 결정할 건정심 첫 회의부터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