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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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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프로야구단 응원가 저작권 침해 아니다"
황혜빈 2019.04.01
작곡가들 잇단 패소 [시민일보=황혜빈 기자]김창환·주영훈씨등 작곡가들이 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들은 구단이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지난 28일 ...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애경 前 대표 영장기각
여영준 기자 2019.04.01
法 "책임범위 다툼 여지 있다" 前임원 3명도 모두 구속 불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CMIT·MIT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업무상과실 ...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패소… 大法 "병원·정부에 책임 없다"
고수현 2019.04.0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2015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병원 및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9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38번 환자'였던 A씨 자녀들이 대전 대청병원장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SK케미칼·애경, ‘소비자 기만’ 사실로… 가습기살균제에 ‘인체무해’ 버젓이 광고
여영준 기자 2019.03.2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라벨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SK와 애경은 '가습기 메이트' 용기 뒷면에 ‘ ...
‘버닝썬 폭행사건’ 출동경찰관 조사 착수
이대우 기자 2019.03.29
警 “적법절차 무시 의혹 사실땐 징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버닝썬' 폭행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씨(28)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한 의혹등과 관련해 경찰 청문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김씨 ...
“세월호 ‘CCTV영상 녹화장치’ 조작 정황”
황혜빈 2019.03.29
참사 특조위 중간발표 “해군 수거 주장 DVR 檢 보관 DVR과 달라”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자료를 조작·편집한 정황이 나왔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8일 오전 ...
50대 남편, 아내 찌르고 자해
황승순 기자 2019.03.29
화순서 흉기난동… 모두 사망 [남악=황승순 기자] 5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이 근무하는 보건지소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2명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화순군 모 보건지소에서 A씨(52)가 전 부인 B씨(54)를 흉기로 찌르고 자해 ...
‘여성 감금 · 성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신상정보 공개
최성일 기자 2019.03.28
[부산=최성일 기자] 가스 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한 후 여성을 10시간 동안 감금,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 유사강간, 감금,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제보자 휴대전화 복원 착수
이대우 기자 2019.03.28
警 “직원간 카톡 살필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수사와 관련, 사건의 제보자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제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서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며 ...
전두환측, ‘연희동 자택 공매’ 이의 제기… “생존권 위협”
황혜빈 2019.03.28
檢 “기부채납 어겨”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이유를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급 집행 이의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 ...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박탈
여영준 기자 2019.03.28
주주총회 연인안 反 35.9% 3분의 2이상 동의 못 얻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20년 만에 잃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
父와 동반자살 시도 40대… 국민참여재판 결정
여영준 기자 2019.03.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처지를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했지만 자신만 살아남은 4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A씨(41)의 존속살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3600억 피라미드 사기’ 성광테크노피아 간부들 실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19.03.28
法 “피해자만 3000명” 사내이사 징역 7년6월 간부들 4년6월~6년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법원이 3000억대의 불법 피라미드 사기를 벌인 성광테크노피아 이사와 본부장 등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학사 교재에 노무현 비하사진… 노무현재단 “의도적… 손해배상”
전용혁 기자 2019.03.2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교학사의 한국사 교재 ‘일베 합성사진’ 사용 논란에 대해 노무현재단이 위자료 청구 소송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2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님에 대한 추모와 존경에 대한 감정을 해해서 정신적 ...
‘도박사이트 이벤트 당첨’ 문자 받고 입금… 피해자 140명 1억 피해
이기홍 2019.03.27
4명 검거 [고양=이기홍 기자] 도박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문자를 보내 1억원가량의 돈을 입금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 모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박모씨(2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 ...
내연녀에 가짜총으로 위협 50대男 체포
최성일 기자 2019.03.27
[부산=최성일 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가짜 권총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51)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15분께 내연녀 B씨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가짜 권총으로 B씨를 위협한 혐의다. A씨는 ...
구속 피한 김은경… 法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해야”
이대우 기자 2019.03.26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제동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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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바다에 車 추락… 10대 5명 사망
여영준 기자 2019.03.26
警 “사고경위 조사 중” ▲ 26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헌화로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바다로 추락한 승용차를 경찰이 인양하고 있다. 이 ...
‘162억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
여영준 기자 2019.03.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는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강씨와 ...
경총 압수수색… 前부회장 ‘공금 횡령 의혹’
황혜빈 2019.03.26
警 “사적용도로 수억 사용 혐의” 강제수사 돌입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과 경총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