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 직무유기 혐의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전 특감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
횡령 ·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방검찰청은 14일 오전 9시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 ...
인사실무 담당자 영장은 기각
金 "공채합격··· 의혹 사실무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 ...
'핵심증인' 이팔성 前 우리금융지주 회장 불출석··· 法, 구인장 발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7일만에 처음으로 법원에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오후 2시5분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27분께 서 ...
이수정 경기대 교수··· "국민 일상과 매우 연관된 사건 누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ㆍ유포 행위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 경찰과의 유착관계도 불거지고 있어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 ...
檢 "7명 추가 내사중"
[수원=임종인 기자]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자들이 적발됐다.
13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21명이 입건됐다.
입건 유형별로 ▲금전 선거 10명 ▲흑색 ...
檢, 알선수재 혐의 적용··· 내일 영장실질심사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클럽 '버닝썬' 경찰관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경찰관 출신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난달 대구에서 사상자 90여명을 낸 ‘대구 목욕탕 화재’ 관련자들이 구속됐다.
이 화재는 지난달 19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4층 남탕 입구 구둣방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3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대구지법 이상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2일 ...
檢 "증거인멸 우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지난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직원 상습 폭행 혐의를 받던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50)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자택에서 추락,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경찰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있던 송 대표를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검찰이 포스코 포항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3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6∼7명을 보내 포항 본사 내 투자엔지니어링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사이 벌어진 금품 수수 비리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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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증료땐 고발 어려워
시민단체도 법개정 움직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하는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 종료 후에도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 관계자들의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만취한 승객의 동전을 맞고 다투다가 사망한 택시기사의 유족이 가해자를 살인 등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섰다.
12일 검찰과 유족 측에 따르면, 2018년 12월 숨진 택시기사 A씨(70)의 두 아들이 최근 피의자 B씨(30)를 살인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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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항소심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1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강남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 2주만에 가해자를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미제사건전담팀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당시 클럽 보안 가드로 일했던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
檢, 금품수수 의혹 경위추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제의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우 대사의 측근을 소환 조사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전날 김영근(60) 중국 우한 총영사 ...
大法 "평등원칙 위배 아냐"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전쟁 중에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에게만 주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 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계란투척등 과격행동은 자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지법 출석은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전씨를 태운 에쿠스 차량은 이날 낮 12시34분 광주지법 쪽문을 통과했다. 전 씨는 시속 150㎞ 넘는 속도로 달려 재판 시작 시각보다 2시간 가량 일찍 도착했다.
예상보다 ...
대검 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증거누락 발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경찰이 디지털증거 송치를 누락했다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발표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